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인 박준선 의원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촉발된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 법무부에 사형 판결 확정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식 요구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하였다. 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공문을 통해 '사형은 형벌 等價 비례의 원칙과 국민들의 정의감 및 法 감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형벌이지만,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12년 동안 한 건도 집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어 '최근 흉악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극악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들에게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및 제466조에 의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들에 대해 조속히 형을 집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文洙 경기도 지사도 사형집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公職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좌파정권 시절 국민 同意 없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제기, 公論에 붙일 필요가 있다. 사형집행 보류로 현재 약58명의 사형수가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녀자들을 죽인 살인범들이다. 이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부녀자들은 100명을 넘을 것이다.
金文洙 지사에 이어 두번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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