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으론 核을 폐기시킬 수 없다” 

2008년 1월4일 백악관에서 열린 定例(정례) 정보 보고회에 국가정보국장이 세 명의 북한 전문 요원을 데리고 왔다. 부시 대통령은 그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진행 중인 협상의 결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은가?” 

세 전문가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이 핵무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므로 미국이 무슨 양보를 하든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개최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부시 대통령은 배석한 6자회담 대표 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힐을 대신하여 라이스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요지는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이므로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시가 체니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농축 우라늄 활동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시리아로 핵물질을 확산시킨 점도 부인합니다. 그들이 신고한 내용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을 덮도록 도와주는 일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체니는 대통령에게 물었다.

“북한이 완벽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거나 對적성국 교역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부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다짐하였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 고압 알루미늄 관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농축 우라늄 성분이 검출되었다.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방대한 문서를 넘겼는데 여기서도 微量(미량)의 농축 우라늄 성분이 나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2008년 6월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활동을 신고하였는데 농축 우라늄과 핵확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직후 부시는 북한에 대한 對적성국 교역 규제를 풀고 미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방침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6월27일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쇼를 보여주었다. 두 달 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미루자 영변 시설의 해체를 중단시키고, 재처리 시절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하였다.

벌거벗은 미국 

2008년 10월9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시 대통령은 체니, 라이스, 그리고 안보 보좌관 스티브 해들리를 불렀다. 미국이 오바마-매케인의 大選(대선) 정국으로 들어간 때였다. 북한이 신고한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검증 방법에 대하여 북한과 합의한 문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이 따지고 들자 라이스 장관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대통령 각하, 외교는 때론 이렇게 움직입니다. 문서화된 합의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니는 회고록에서, 라이스의 이 말에 격분한다. 

<이 말은 완벽한 誤導(오도)이고, 자신이 하는 일과도 어긋났다. 그는 대통령에게 합의가 없더라도 있는 척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핵무장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를 상대로!>

부시는 10월11일 라이스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서명을 하도록 했다. 체니는 <비참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부시가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클린턴 시절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였던 그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벌거벗은 것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었다. .

그 후의 사태 전개는 라이스와 힐이 북한에 속았거나 자신과 부시를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직후인 10월 말, 북한은 檢證(검증)이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부지에 한정될 것이며, 11월12일엔, 흙이나 폐기물 試料(시료)를 가져나갈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2월11일 북한은 힐이 말한 ‘구두 합의’를 무시할 것이라고 했다.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였다. 5월엔 2차 핵실험. 9월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2010년 11월엔 해커 박사를 영변에 초청, 농축 우라늄을 위한 원심분리기 공장을 보여주었다. 2011년 2월, 국가정보국의 짐 클레퍼 국장은 상원에서 한 증언에서 <북한은 상당 기간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영변 이외에도 다른 농축 관련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계관을 수입해야?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對北 강경론자였던 체니는 회고록에서 부시의 對北정책이 실패한 교훈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첫째, 정책의 목표를 잃어선 안 된다. 국무부는 교섭과정에서 北核 폐기가 아니라 북한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말았다.
둘째,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하고 필요하다면 회담을 깨고,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셋째, 금지선을 지켜야 한다. 북한이 시리아에 영변型(형) 핵무기용 원자로를 수출한 사실을 알고도 응징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넷째, 전략적으로 思考(사고)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와 그들이 시리아에 원자로를 지어 주고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중국을 앞세워 강한 압박을 넣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섯째,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을 소홀히 했다.
여섯째,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 非核化(비핵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우라늄 농축과 對시리아 원자로 수출을 했다. 이런 수법을 우리한테도 적용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에 끌려 다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상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비판하였지만 그가 한 일도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체니의 비판을 의식한 듯, “여러 번, 부통령에게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라이스와 체니의 회고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도층이 한국 정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리아에서 발각된 北韓型(북한형)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폭격하자고 하였을 때 미국의 최고 지도층이 연일 회의를 열면서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나섰다면 미국도 한국을 이스라엘처럼 존중하였을 것이다. 가장 전투적으로 나서야 할 한국인들이 국가 생존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구경거리로 삼으니 체니도 라이스도 북한 외교에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맡겨놓고 ‘웰빙’에 집착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라이스를 욕할 자격이 없다.

북한과 교섭 해본 미국인들의 회고담에선, 死生決斷(사생결단)하는 북한 지도층에 질린 듯한, 때로는 존경하는 심리가 感知(감지)되기도 한다. 북한의 핵외교를 主導(주도)하여, 세계를 들썩이게 한 김계관을 한국이 수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우스개가 우습지 않다.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敵을 상대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겠다면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다. 야윈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처럼 살겠다면 뜯어 먹히는 수밖에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