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미군 파병 결정과 한국군의 용전(勇戰)으로 살아나고 재건된 나라는 한국, 일본, 서독뿐이 아니었다. 독립국가로서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던 대만이 덤으로 살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 1950년 6월25일 밤의 대책회의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건의한,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는 지침을 승인하였다. 7함대를 중국과 대만 사이 해협에 보내는 표면상의 이유는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방지였지만 사실은 대만 보호였다.
1949년 중국 본토를 장악한 중국공산당 정권은 1950년에 들어와서 대만 정복을 위하여 대안(對岸)에 상륙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봄에는 해남도를 점령하였다. 미국은 1950년 7월에 중공군이 상륙작전을 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만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였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한 것을 계기로 삼아 애치슨은 간단하게,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게 대만을 살린 것이다. 만약 한국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만이 그해 중국에 점령당하였더라면 세계의 전략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대만을 중국이 차지하였더라면 중동~말래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로 연결되는 석유 수송로를, 대만에 기지를 둔 중국의 해군력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막강한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에 배치되니 모택동(毛澤東)은 대만 상륙작전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상륙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아 두었던 병력을 만주로 보내 한반도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 병력이 그해 가을 한국전에 개입하는 것이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군에 맞서 한국이 버티는 과정에서 대만이 살았고, 대만이 살았으므로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맞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대만은 그 뒤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GDP(구매력 기준)가 세계 21등,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3600달러로 세계 17위이고 30만의 상비군(예비군 360만)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모택동은 한반도로 중공군을 들여보내던 1950년 10월 티베트도 침공하였다. 티베트는 미국이 개입하기엔 너무 멀리 있었다. 모(毛)는 대만을 잃은 앙심으로 티베트에 더욱 집착하였을 것이다.
아데나워, 한국전을 이용하다
한국전쟁으로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유럽은 막강한 소련군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독일의 재무장을 두려워하던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이용한 이가 아데나워였다.
그해 8월17일 아데나워는 서독지역을 점령 관리하고 있던 연합국(美英佛)의 고등판무관(高等辦務官)들에게 서유럽의 방어력 강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서독의 경찰력으로서 15만 명의 방위대 창설을 신청하였다. 그 8월29일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미영불 외무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두 장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요지는 국제적인 서유럽군이 창설된다면 서독은 군대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그런 공헌의 대가(代價)로서 서독에 평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도 서독의 재무장을 지지하게 되었다. 1950년 뉴욕에서 열린 미영불 외무장관 회담에서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서독의 재무장과 NATO 가입을 요구하였다. 서독의 재무장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던 프랑스의 르네 팔레방 외무장관은 이에 ‘통일유럽기구에 속한 구주연합군 창설’을 제안하였다. 서독군의 독자성을 제약하고 유럽 공동체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산이었다. 1950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NATO 이사회는 ‘스보포드 타협안’을 채택, 유럽연합군 창설을 계속 검토하는 한편으로 NATO를 군사동맹체로 강화하고, 서독의 재무장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서독에선 재무장에 반대하는 여론과 운동이 격화되어 아데나워의 지지율은 한때 24%까지 떨어졌다.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독교민주당은 잇따라 패배하였다. 그러나 아데나워는 당당하게 맞섰다.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미국의 부모들에게 자식들을 희생시켜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주권회복을 위하여서도 재무장을 불가피하다.”
아데나워는 국방부 설립을 위한 준비 기구를 발족시키고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는 한편 주권(主權)회복을 위한 연합군과의 협상을 진행시켜 반대론을 눌렀다. 1952년 5월 본에서 ‘서방 측 3개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관계에 대한 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서독은 주권을 회복,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NATO의 일원으로서 냉전 시대 서방세계 방어의 한 기둥이 된다.
스탈린은 한국전의 死傷者 중 한 사람
한국전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우고 모택동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일으킨 전쟁이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 공산화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만들어놓고 유럽에서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뻣뻣한 모택동의 중국을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1950년 8월27일 체코 대통령 고트발트에게 보내는 구두 메시지에서 스탈린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불참, 유엔군 파병을 막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안보리의 다수결을 이용, ‘프리 핸드’를 갖고 어리석은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도록 함으로써> 중국군이 개입, <미국 정부가 극동(極東)에 계속해서 묶여 있>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게 되어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득(得)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의도대로 한국전에 중공군이 개입, 미군과 혈전을 벌이게 되면서 중국은 무기를 공급하는 소련에 종속되어갔다. 스탈린은 유럽을 일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서독 재무장과 NATO의 강화로 대응하는 바람에 역(逆)포위되고 말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전문가가 같이 쓴 《크렘린의 냉전 내막》(블라디슬라프 주보크, 콘스탄틴 플레샤코프 共著)은 한국전이 소련의 쇠망과 스탈린의 우울한 말년(末年)을 불러왔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전은 그 1세기 전에 있었던 크리미아 전쟁과 비슷한 영향을 러시아에 끼쳤다. 니콜라스 1세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러시아는 유럽이 우러러 보는 강대국이었다. 하지만 황제의 제국은 자국(自國)의 영토인 크리미아에서 기술적으로 앞선 프랑스, 영국, 터키 연합군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니콜라스 1세는 패배를 시인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가 급사(急死)한 뒤(자살이란 설이 있다), 후계자가 전쟁을 끝냈다. 스탈린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부터 한국전을 거치면서 소련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자국(自國)의 문 앞에서 전쟁이 예상 외의 교착에 빠진 것이다. 그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그의 머리 위에 매달린 가운데서 미국의 우위(優位)를 경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하였다. 그 또한 한국전쟁의 사상자(死傷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경제 뿐 아니라 서독경제에 미친 한국전쟁 특수의 효과입니다. 서독 역시도 한국전쟁 특수 때문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임을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 대통령이 한국을 꼭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한국이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전쟁 특수로 서독이 부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연합국의 공중폭격으로 폐허로 변했지만, 사실은 공장의 생산설비들은 대부분 건물의 잔해더미에 묻여 있었을 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에어하르트가 화폐개혁과 시장가격을 자유화하고 근로자 임금을 成果경쟁기준으로 실행하는 급진개혁을 했지만,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그때 바로 구세주처럼 한국전쟁이 터져 서독경제를 구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 아르네 다니엘스, 슈테판 슈미츠| 미래의창 |2007.05.30
105~108쪽, 117쪽
..신경제질서를 나타내는 조금 모호한 개념인 '사회적 시장경제'가 큰 인기를 누렸다. 출발 신호는 1948년 6월20일 일요일, 통화개혁일에 울렸다. 전설적인 경제장관 루드비히 에어하르트의 말처럼 결정적인 시간'이었다. (과거 악습이었던) 경제조정과 가격통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와 成果경쟁으로 180도 선회한 것이다...대공항 때문에 철저하게 신용을 잃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독일 경제계 지도자들은 나치스의 하수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영국 점령지구의 기민당조차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독일국민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 관심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그날은 재앙이었다. "나는 선로에 누워 기차에 깔려 죽을 생각이었다"고 지그프리트 빙겔은 회상한다. 그는 죽도록 일했고, 덕분에 스물한살 때 자신이 일하는 조트룸의 벽돌공장에서 사장이 "빙겔씨의 지시를 따르시오"라는 벽보를 써 붙일정도로 승진했다. 빙겔은 라게 기술학교에서 공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도 아꼈다. 그러다가 통화개혁이 실시되었고, 그는 알거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1948년 하반기에 생계비는 14퍼센트나 증가했다. 물자는 다시 조금 풍부해졌지만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었다. 이제 돈 사냥이 시작되었다. 많은 이들이 최저생계비를 벌기위해 가혹한 투쟁을 치러야 했다. 그런식의 시장 급진주의에 맞서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실업자 수는 1948년 불과 수십만에서 1950년2월 20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독일인들과 독일정부는 하필이면 전쟁의 혜택을 보았다. 1950년6월 공산주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멀리 아시아에서 붉은 위험에 맞서 서방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배와 군대를 파견했다. 군비증강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영국,프랑스는) 민간 재화는 충분히 많이 생산할 수 없었다. 무기생산을 금지당했던 서독 산업계는 그 기회를 이용해 새 동맹국들에게 부족한 민간 용품과 설비를 공급했다. 독일 투자재 수출의 부활이었다. 갑자기 독일제 상품이 전례없는 인기를 끌었다. 도이체마르크가 1944년 성립된 브레튼우즈 고정환율체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독일제는 저렴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고로 훈련되고 의욕이 넘치는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품질도 우수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많은 주택이 폐허가 되었지만, 공장들은 이미 재가동되고 있었다. 최후의 폭격기들이 멸망해가는 히틀러제국으로 폭탄을 투하한 뒤에도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여전히 쓸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쟁중의 군비증강으로 산업기반은 오히려 확충되기까지 했다. 무너져 내린 지붕들 밑에 회복의 잠재력이 살짝 잠들어 있었다.
폭격으로 집을 잃고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자기들이 맨손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임시숙소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산업은 죽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파묻여 있었을 뿐이었다. 동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때 적이었던 나라의 재건을 돕고 그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로 신속히 통합되는 것을 허용했다....
에어하르크와 아데나워는 이상적이라고 할 만한 출발조건의 득을 보았다. 경제질서의 새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입가에 항상 시가를 문 사나이, 에어하르트였다...
117쪽.
50년대 초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서독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성장율은 역사상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고, 십년만에 완전 고용이 달성되었다. 서독에서는 이해의 조정과 경제권력의 제한을 추구하는 독일식 자본주의의 특수형태인 사회적 시장경제가 발전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기에 잇다른 위기들로 비로소 경제정책의 노선변화가 유발되었고, 이제 정책은 국제적으로 우세한 경제학설을 따르게 되었다. 그 학설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그 해석자들이 발전시켰던 국가에 의한 수요관리였다. '긴 50년대'는 서독일 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고, 덕분에 서독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었다.
1. 스탈린의 소련이 한국전을 거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은 논리적 필연성이 없습니다.
모택동이 스탈린의 의도대로 참전을 약속 했다지만, 막상 최종 참전을 결정한 이유는 미7함대가 대만해협을 막아섬으로서 중국본토 내에 미군이 중국본토에 상륙하고 장개석이 다시 득세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났기 때문에 모택동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낙동강 전선에 대치할 때부터 참전을 결행했다고 합니다.(북경대 김동길 박사)
2. 어떤 정책이든 이익과 손실이 있게 마련인데, 한국전쟁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련과 중국은 사이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미국이 미,소를 이간질시켰다면 더욱 더 그랬겠지요), 전쟁없이 한국이 북한에 적화된다 할지라도, 유럽은 기존의 나토체제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미칠 영향이 크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실제보다 느리기는 해도 적화위협에 당면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3. 한국전쟁 직후 1956년경 소련의 위성로켓발사로 소련의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당시 유럽에서 소련식 사회주의가 세계문명의 대세인 듯 믿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경제학자 사무엘슨, 갈브레이드 등 소련붕괴 직전까지 소련경제의 부활을 예견했습니다. 따라서 소련식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서구지식인들의 소련찬양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까지 공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유럽 전체로 확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마샬플랜이 보여주는 돈의 맛 때문에 동구의 각국들이 소련 블록으로 부터 이탈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결과가 이후 세계역사의 전개를 결정했다는 결정론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4.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탈린 소련의 의도대로 안되고 오히려 소련을 붕괴시킨 핵심적 원인은 그가 그 당시 자신의 목적으로 위해 무자비하게 희생시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부활과 성장입니다. 그것이 결국 88올림픽을 통해 동구권에 전파됨으로써 소련권의 해체와 냉전이 종식되었으니까.
(조화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