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쿠바는 保安전문 인력을 제공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비대칭적으로 이뤄졌다. 경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쿠바의 의존도가 컸다. 2012년 기준 양국(兩國)의 무역 규모는 쿠바 GDP의 20.8%를 차지했으나 베네수엘라에는 GDP의 4% 수준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수출했는데, 대금의 60%만 수출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지불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25년간 1%의 이율로 지급하게 했다. 베네수엘라의 對쿠바 원유수출은 2003년 기준 매일 3만 8000배럴이었다. 이 수치는 2008년에 들어 9만 7000배럴로, 2012년에는 10만 4000배럴로 늘었다. 쿠바 원유 수요의 61%를 베네수엘라가 공급했다.
정치적으론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의존도가 더 컸다. 베네수엘라는 쿠바로부터 의료진과 교사 그리고 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제공받았다. 첩보인력과 군 관련 자문관을 데려와 현(現)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을 막도록 했다.
숫자에 대해선 다소 여러 의견이 있지만 쿠바는 약 4만 명의 전문인력을 베네수엘라로 보냈다. 이중 75%는 의료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이들의 인건비로 연간 54억 달러 정도를 쿠바에 지급한다. 2010년 베네수엘라는 쿠바 전문 인력 한 명당 매월 1만 1317달러를 쿠바 정부에 지불했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근무하는 쿠바인 의사의 월급은 425달러에 불과하지만 쿠바에서 받던 월급 64달러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나머지는 쿠바 정권의 손으로 들어갔다. 북한정권도 해외송출 인력의 봉급에 대하여 같은 착취 수법을 쓴다.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좀비처럼 통치하는 쿠바

쿠바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키는 데 투입된 정보요원 및 軍 자문관들이다. 이들 규모가 만 명 이상이란 주장도 있다. 약 400명은 대통령 경호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정보요원 및 군 자문관들은 베네수엘라의 법무부와 정보당국, 군 기관에 파견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쿠바 요원들이 자국(自國)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이들은 중남미로 송출되는 방송에도 개입, 親쿠바, 親베네수엘라 성향의 보도를 하도록 조종한다. 쿠바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베네수엘라를 사실상의 식민지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쿠바는 자국(自國)에서 실험하여 성공한, 군사 쿠데타를 막는 노하우을 베네수엘라에 수출, 마두로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우호적인 장교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장군 숫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군 장군의 수(數)보다 많다. 정권은 말을 듣지 않는 고위 장교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함으로써 정부에 대항하려는 의지의 씨를 말렸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쿠바 전문인력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反인도주의적 범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약 4만 6000명의 쿠바 전문인력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신경계(神經系)를 장악한 쿠바 정보요원과 군 자문관의 수가 약 1만 5000명에 달한다며 ‘베네수엘라에 있는 쿠바 점령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점령군은 고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했다. 쿠바는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장군의 폭로 “9만 명의 쿠바인력이 임무 수행 중”

쿠바와 베네수엘라 정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다. 베네수엘라 군의 소장 출신인 안토니오 리베로 장군이 미국 등에서 열린 인권 행사들에 참여해 쿠바의 전문인력 송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0년 기준 약 9만 2700명의 쿠바인들이 (사회주의) 정권의 모든 분야와 부문에 침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약 3000명은 정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증언했다. 쿠바인들이 국가 안보와 정보 수집 관련 기관에 들어가 정치인들과 야당 인사 및 사업가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일반 국민 역시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에 대한 원유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도 매일 5만 5000배럴의 원유를 쿠바로 보냈다. 연간 12억 달러어치.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자문회사인 인터아메리칸트렌드의 안토니오 데라 크루즈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두로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물건이 고갈돼도 쿠바에 대한 원유 수출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쿠바가 마두로 정권 유지의 대들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쿠바의 지원이 없었다면 마두로는 이미 오래 전에 물러났을 것”이라며 “쿠바는 마두로가 앞에 닥친 폭풍을 헤쳐 나가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압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다.


암살 시도·핵심 인사 대탈출, 마두로의 미래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다. 중남미 14개국 연합체인 리마그룹은 재임하는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권력을 의회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페루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따라 베네수엘라 정권 인사들이 자국(自國)을 방문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동참했다. 미국은 각종 제재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마두로의 가장 큰 위협은 정권 내부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과 밀수, 불법 마약거래 등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왔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돈의 힘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타도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탐지해왔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로에 대한 공격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드론을 사용한 마두로 암살 시도가 그런 예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 명의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고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탈출 역시 마두로 정권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들은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반대 세력과 타협하고 정권을 넘겨주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사법기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베네수엘라 대법원 판사 출신인 크리스천 제르파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공식석상에 나와 마두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마두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에 있는 그의 노예들이 아니라 주변 측근들”이라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압박을 늘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역내 국가들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는 군사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남미 전문가들은 마두로를 축출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베네수엘라를 주무르고 있는 주축, 즉 쿠바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제개발처(USAID) 중남미국의 부국장을 지낸 호세 카디나스 씨는 최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기고문을 통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쿠바 요원들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자살 책임을 쿠바에 직접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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