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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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 자료는 2013년 필자가 모 안보단체에서 했던 非공개강연 자료의 일부이다.

“미국에는 엘리트들이 있어, 과거 수십 년간 우리는 그들의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의 관심사는 국제적인 은행 사업과 다국적 기업 따위의 이익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따르겠다.” (1980년 3월 17일, 로널드 레이건 前 미국 대통령)

1. 북한의 핵-미사일(WMD) 커넥션

북한에게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기술 및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커넥션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더 가속화 됐다.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붕괴이후 주춤했다가 2000년대 초 푸틴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하면서부터 다시금 관계가 회복됐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와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제공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했다. ▲중남미에서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에 핵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쿠바의 경우 러시아-중국-북한-쿠바 과학자들이 모여 유사시 대미 공격에 사용할 EMP(전자기 폭탄) 무기를 개발 중이다(쿠바 언론보도 인용).

베네수엘라의 경우 북한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최근 이들 국가는 수년째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韓美日은 군사비와 병력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만 배웠지,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전략적 사고판단 미숙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2. 현실주의 패러다임

국제정치학에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현실주의-이상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막시즘적 세계관), 신현실주의-구성주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가 국제관계 시각의 시발점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시각이다.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두고 개별 국가들이 권력(Power)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본다.

현실주의에서는 '진정한 평화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신 과거 비엔나 체제와 같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실주의를 주장한 대표 학자로는 한스 모겐소가 대표적이다(현실주의에서 이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실주의의 반대는 이상주의이다. 국제제도의 형성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한 평화 유지로 설명된다. 우드로 윌슨의 제안에 의해 세워진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3.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타협 가능성

중공(中共)은 중소(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동경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로 핵실험을 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 획득했다. 1971년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中共을 방문해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中共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中共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中共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中共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이다. 핵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다. 경제이슈로 북한을 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작성자/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