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해지는 김정은

 앞으로 2~3년 사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없이 북한 核戰力이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의 길을 달려간다면 대한민국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상황, 더 나아가서 전쟁상태로 빠져들지 모른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여 100개에 육박하는 핵폭탄을 단, 중, 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에 장착,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핵을 가지면 전략적, 정책적 응용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다. 한국은 정당과 언론이 북핵 문제에 무관심한 가운데 친북(親北), 친중(親中) 세력이 여론을 오도(誤導),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방해, 핵전(核前)무장 해제 상태로 노출된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말릴 사람이 없고, 한국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 발사 후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 한 발 당 30만 명 이상이 죽는데도 한국인들은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자세이다. 핵방어망 건설을 위하여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정당들이 그런 공약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종합적인 핵전력(核戰力)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나 심각한 체제 위기에 직면한다. 계속되는 국제 제재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통치자금이 고갈된다. 휴대 전화를 매개로 한 사회의 개방화 추세를 막을 수 없어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전반적으로 약해진다. 무역과 관광에 종사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들 가운데 이탈자가 늘어난다.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탈북하는 상류층 신종 탈북자가 대세(大勢)를 이룬다. 북한 노동당 조직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 관리가 장교, 외교관, 기술관료, 상인들의 도전을 받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속화되어 예전처럼 폭압적인 통치가 어렵다. 80% 이상의 주민이 배급이 아닌 시장에 의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당에 의한 통제력도 허물해진다.
 김정은 정권은 초조해진다. 체제의 운명을 걸고 건설한 핵전력(核戰力)을 사용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정권이 안으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백령도를 공격한 다음 핵카드를 꺼낸다

 북한이 1980년대부터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온 이유에 대하여 자유진영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판단, 6자 회담, 햇볕정책, 일방적 대북(對北) 지원을 해 보았지만 실패하였다. 북한이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핵무기로 남한을 공산화, 한반도를 통일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목표가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소위 전문가들은 편리한대로 해석하였다.
 경제력이 거의 50배나 되는 한국이 인접하고 있는 한 북한은 장기적으론 체제 유지를 할 수 없다. 남북한 체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 소위 수령 지도 체제의 영속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을 종속화시키거나 공산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현상타파를 결심한다. 지금부터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그는 백령도에 대한 포격을 명령한다. 군인 및 민간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다. 한국군은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원점 타격으로 보복에 나선다.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출격, 백령도 포격을 명령한 군단 사령부와 포대를 공격, 파괴한다. 이번엔 북한 쪽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긴다.

 다음 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중대 발표를 한다. 요지는, “00월 00일까지, 우리를 공격한 한국군의 책임자들(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을 특정)을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백령도를 넘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의 한 도시에 대하여 핵무기를 쓰겠다”는 최후통첩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긴급 전화 회담을 갖고 대책을 의논, 미국이 한국에 약속해온 핵우산 정책, 즉 확장된 억지 전략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공동 발표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한반도로 전개된다. 중국은 이에 대응, 해군에 동원령을 내린다. 북한은 만약 미국이 공격해오면 미국의 서부지역을 핵공격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핵전쟁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대규모 시위대가 평화를 외치면서 서울 시내를 점거하고,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방어적 대응을 비판한다. 많은 국민들도 “일단 핵전쟁은 막아야 한다”면서 한미(韓美)의 강경대응에 반대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선 70% 이상이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서울을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수 있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국군의 원점 타격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주장하는 의견은 목소리가 약하다.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던 미국에서도 의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킬 순 없다”는 여론이 일어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核공격할 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8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인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大勢)를 이룬다. 미군 기지가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에서도 “제2의 히로시마를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대북(對北)응징 방침을 비난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난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이 6자 회담을 제의한다.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중국은 회담을 제의하면서 중북(中北) 접경 남쪽 50km까지를 '비행 및 무력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발표를 한다. 이는 미국의 공격을 피해 북한이 핵심 시설을 옮기려 할 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5개국은 회담 제안을 수락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먼저 이행하라'고 한국을 압박한다. 며칠 뒤 북한 해역(海域)에 있는 무인도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소형 핵폭탄을 장착한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낙하시키는 실험을 한 것이다. 폭발력은 히로시마 급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이 가진 허술한 방어망으론 이런 고각도 비행 미사일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미국 특사, 김정은에게 평화협정 제의

 서울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공항은 몰려 든 출국자들로 마비될 지경이다. 核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정부는 뒤늦게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지만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공무원들과 회사원들의 결근 사태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일상 업무는 중단된다. 사병 가족들이 연일 국방부와 합참 앞으로 몰려 가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인다. 드디어 “이런 위기를 부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이 심각하게 등장한다. 그럴수록 미국의 반한(反韓) 여론이 증폭된다.
 미국 정부는 전직 대통령을, 한국 정부 몰래 북한에 밀사로 보낸다. 김정은을 만난 밀사는 “6자 회담에 나오라. 미북(美北) 담판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정은은 강하게 나온다.

 “우리는 핵무기를 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도 미국 본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적대(敵對)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고 약속하면 회담에 나가겠습니다. 이 약속은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데는 2000년 6월 김정일-김대중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 한편 두 나라가 수교합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대북(對北) 밀사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CIA 부장은 2000년 6월의 김대중-김정일 회담 자료와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을 찾아내 읽어본 결과를 보고한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변경, 사실상 한미(韓美)동맹을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밀약(密約)을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보고된다. 대통령 등 지도부가 격분한다.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을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낸다.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난 미국 부통령은 10쪽짜리 메모를 펴놓고는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하였다. 상원의원 출신인 부통령은 외교관처럼 말을 둘러대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발언록의 요지는 이러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