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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자본가 계급 또는 특권적 지배계급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닌 ‘變革(변혁) 또는 革命(혁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실현보다 자주, 즉 민족해방문제를 선결해야 할 강령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 ‘민중민주주의 변혁’ 또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은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中)

조갑제닷컴 발간 <핵인종 네트워크> (김필재 著)

국내 從北·左派세력의 기본이념 및 이론은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이다. 먼저 통진당 주도세력의 기본노선이 된 민중민주주의의 淵源(연원)을 살펴보자.

공산주의 이론가인 윤원구 前 명지대 교수와 김창순 前 북한연구소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민중’과 ‘민주’가 결합된 용어나 이론이 한반도에 처음 거론된 시기를 1920년대 初(초)로 보았다. 이들 용어는 日帝시대 때부터 일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북한의 지도를 받은 통일혁명당(1968년 검거)이 민중민주주의를 黨(당) 강령으로 삼았다.

민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집권관료와 자본가를 反민족적, 외세 의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농·노동자·도시빈민 등 階級聯合(계급연합)의 氣層民衆(기층민중)이 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을 통해 이들(집권관료 및 자본가)을 타도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同一性(동일성)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의 기본 骨子(골자)이다.

민중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상관관계

구체적으로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19세기 부르주아(bourgeoisie)가 권력을 독점하는 부르주아 체제로 본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매도하고 전복시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자들의 ‘중간목표’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또 자본주의체제로는 對外的(대외적) 종속과 구조적 모순의 病弊(병폐) 때문에 분배문제는 어려워지고, 買辦(매판)자본가와 保守 권력층만 비대해진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결국 착취당하는 민중이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민주주의는 ‘폭력혁명’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투쟁만으로는 민중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무장투쟁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했던 통진당은 《2017년 집권을 위하여: 집권전략 10대 과제》에서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혁명적 저항권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해 폭력혁명을 정당화했다. 

이상과 같은 기본 틀에서 출발한 민중민주주의는 李承晩 대통령 주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建國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역대 정부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開戰(개전)의 책임을 북한에게 일체 묻지 않는다. 대신에 6.25전쟁을 민중의 통일의지가 표출된 內戰(내전), 즉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해 오히려 反共 이데올로기 극복의 한 과정으로 본다.

민중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군사파쇼·보수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과거 左翼세력이 주도한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을 민중항쟁의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통진당과 함께 남한 내 운동권 세력인 NL(민족해방)계와 PD(민중민주)계는 이러한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북한은 여기에 ‘민족해방’을 추가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으로 발전시켜 이를 對南혁명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시기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혁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계급혁명과 한반도 공산화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또 남북통일을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통일이 ‘남한 내 혁명’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제시해온 갖가지 통일방안은 한반도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1948년 김일성에 의해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통일노선(한반도 공산화 통일)과 對南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시기별 북한의 對南혁명 전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70년대 이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에서의 혁명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북한이 1946년에 실시한 소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의 ‘민주개혁’을 ‘민주주의혁명’이라 하고 그 성격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중략)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못 박았다.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수행한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남한에서도 수행한 다음 사실상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한 통일정권을 수립 후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反帝는 帝國主義(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비롯해 韓美 간의 우호와 동맹관계 등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미국 세력의 추방을 뜻한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反帝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 △反봉건이란 북한이 1946년 3월 실시한 無償沒收(무상몰수), 無償分配(무상분배, 실제로는 경작권만 인정)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농촌개혁’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혁명’이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 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병행해 1945년 10월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黨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내놓았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全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建黨, 建國, 建軍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을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1970년대 이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 ‘혁명적 민주기지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이라고 새롭게 정리했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과 동일한 의미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 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先남조선혁명 後조국통일론)’이다.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 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武力·赤化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흔히 NLPDR이라고 불리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은 남한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인텔리·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反帝·反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② 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③ 남조선혁명의 대상은 美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일부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④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한국사사사전편찬회 著,《한국 근현대사 사전》, 도서출판 가람기획)

김일성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로 ▲反美·救國(구국)통일전선의 구축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合法·半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非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大衆(대중)의 정서와 수준에 걸맞은 大衆的인 투쟁방법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했다.

NLPDR노선은 1986년을 전후해 主思派(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19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1988~1989년 ‘통일투쟁’의 기본방침이 됐다. 이외에도 북한은 1980년 10월10일 제6차 黨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黨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黨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全(전)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다.
   
▲1990년대 이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2015년 현재 북한의 對南혁명론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골자로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NLDR)’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2003년 10월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웹사이트인 <반제민족민주전선(反帝民戰)>에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이후 북한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을 삭제한 뒤 ‘민족해방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는 “우리의 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이다”(57페이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이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민주주의)이 폭력 혁명을 수반하는 한반도 공산화 노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