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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5일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이양(사실상의 폐지) 문제이다.

국정원 수사권의 검경 이양에 따른 조직 약화는 '국보법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실험-미사일 발사-사이버 테러 등으로 對南선전-선동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외국인-탈북자 등으로 위장한 새로운 형태의 對南간첩 침투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접선을 통한 지령-공작금 수수 및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간첩통신 등 수법이 첨단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대북정보 네트워크와 함께 오랫동안 탈북자 신문 업무를 담당해온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검거된 국내 침투 간첩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검거했다고 한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從北세력에게 있어 국정원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다.

분단 상황에 있거나 분단경험이 있는 중국-예멘-베트남-북한(국가안전보위부) 정보기관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의 안보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공수사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野黨과 左派 언론은 검찰과 경찰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은 결과범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사법기관이며, 국정원은 간첩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포착-검거하는 조직이다. 검찰은 소추기관으로 현장 수사 인력-장비 등이 부족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공개조직이기 때문에 대공수사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공수사는 오랜 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섣불리 국정원의 수사권을 칼을 대면 유사시 치명적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對南혁명 역량의 대부분을 ▲남한 내 공안기구(국정원) 해체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에 쏟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가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다.

북한 입장에서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해야 하는 ‘암적 존재’이다. 국정원이 해체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날로 먹으려’ 들 것이다. 정부는 야당과 左傾세력의 국정원 해체 활동이 북한의 對南전략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이를 철저히 분쇄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