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의 핵심 키워드는 1국가 2제도다. 이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주도하는 평양정부를 중앙정부로 하고 北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서울정부를 지방정부로 하여 연합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을 흡수·병합한다는 의미이다.

고려연방제는 과거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한 ‘국공합작’(國共合作)과도 매우 유사하다. 1923년 1월 중국의 손문은 소련 특명전권 대사인 ‘코민테른’ 특사 요페와 회동해 ‘對蘇(대소)용공정책’ 수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부르주아(bourgeois)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공산당이 원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혁명적 부르주아와의 합작을 뜻했다.

리버티헤럴드 캡쳐: '6.15, 10.4선언 내용을 봤을 때 연방제 통일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혁명적 부르주아적 정당으로서 손문의 중국국민당이 선정됐다. 이것이 바로 國共合作이다.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연소연공’(連蘇連共) 정책을 발표한 결과 이 대회에서 국민당 중앙위원 1/3을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게 됐으며, 중국공산당은 소위 ‘국민혁명’의 명분하에 대중조직 공작과 군중투쟁을 전개해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國共合作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이 마땅히 국민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 하며, 국민혁명의 영수로서의 지위에 서야 한다고 철저하게 ‘양보전술’을 구사했다. 나아가 중국공산 당원은 국민혁명을 위하여 충실한 국민당원 노릇을 할 것이고 공산주의 선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6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에 제2차 國共合作을 요구하는 역사적 서한(書翰)을 보내 혁명적 抗日통일전선 구축을 촉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敵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합전선 앞에 굴복시켜라!”는 지휘방침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37년 모택동은 팔로군 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우리의 정책은 국민당과의 항일통일전선 결성 성공에 의해 숨 돌릴 시간을 얻었다…(중략) 이제 우리는 금후 우리세력의 70%를 자기발전에, 20%를 대 국민당 타협에, 10%를 항일 작전에 경주한다”는 투쟁의 계획을 제시했다.

國共合作을 통해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적 구도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었다.

▲1단계: 타협단계: 눈을 꼭 감고 표면적으로 국민당 정부에 복종하며 손문의 ‘三民主義’를 신봉하는 체하여 생존과 발전을 꾀한다.

▲2단계: 경쟁과 대립단계: 2~3년 동안 정치력과 무장의 기초를 확보하며 국민당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3단계: 공세와 진출단계: 중화지구에 깊숙이 들어가 근거지를 설치하고, 국민당 세력을 고립 시켜 주도권을 쟁취한다.

조선닷컴 캡쳐: '홍콩과 선전처럼 두 개의 지역으로 운영되는 연방제안 나와야(?)'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國共合作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원칙을 전술적으로 포기·양보·은폐시킴으로서 국민당 정부와 ‘抗日연합전선’을 형성, 전략적 세력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아 모택동의 중국공산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國共合作을 통한 공산화 통일 방안을 이후 대만과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다. 실제로 중국은 모택동 사후 등소평 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만통일정책을 ‘무력통일노선’에서 ‘평화통일’로 정책을 바꾼다.

그리고 여기서 구사한 정책이 바로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이다. 1979년 1월 1일 중국은 ‘대만 국민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이를 구체화해 ‘엽구조’(葉九條)라는 對대만정책을 내놓았다. ‘葉九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國共合作 형식의 조국통일 ▲3통(통상·통합·통우(通郵)), 4류(학술·문화·체육·공예) ▲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대만지방사무소에 간섭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행제도 유지 ▲대만당국과 각계의 대표자는 전국 단위의 정치지도자가 된다 ▲대만의 재정은 중앙정부가 보조한다 ▲중국본토 이주희망자는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다 ▲대만 기업인의 본토 투자를 환영하고, 그 권익을 보장한다 ▲대만 각계의 통일에 대한 제안의 일원화 

TV조선 화면 캡쳐: 공산주의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회가 선진사회(?)

이상이 ‘葉九條’의 내용이다. 북한 정권의 1국가 2제도 통일방안은 바로 이 ‘葉九條’의 대만통일방안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保守 성향의 대만정부는 대만이 주권국가임을 들어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방안인 ‘葉九條’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용: 윤상환 著,《제2의 한국전: 가상시나리오》, 2005, 도서출판 메드라인).

한편,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족대단결’이란 단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대단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자주성의 확립’은 대한민국의 親美 성향을 타파한다는 의미와 함께 親日·親美 세력을 배척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연방제에는 ‘독립·중립·非동맹 원칙’이 있다. 이 원칙도 주한 미군의 철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나 남한 내 從北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中立國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고려연방제에는 또 ‘남북한 군사대립의 종식과 합동 국군의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고 무장 해제시켜 군사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결국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안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국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 이른바 평화적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과 함께 남한 내 從北세력 뿐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종북-좌파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애국세력을 문제삼은 뉴라이트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