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랑걸식하는 북한 어린이들(꽃제비)의 모습. 헌법상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차기 박근혜 정부 5년 사이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명박 정부가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3일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빈부격차가 북한의 가장 큰 요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보다 북한에서 주민들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빈부격차는 노동당 간부와 주민 간의 계급-성분 차별에서 발생했던 2000년 이전의 차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가난 속에서도 반세기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부의 편중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생활난에 허덕이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언제든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정부 내에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양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뇌물로 축적하는 당 관료, 장마당과 불법공장을 통해 돈을 버는 신흥부호 등 상위 1%는 집안에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金씨는 중국보다 가격이 배 이상 비싼 데도 북한에 휴대전화가 약 100만대 보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을 가진 신흥부호들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의 수혜자들은 주로 뇌물을 받는 黨 관료, 불법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진, 장마당 대형 유통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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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