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인식과 전략목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공산·독재집단의 認識(인식)은 전통적으로 美國이 세계제패를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植民地(식민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8.15 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美帝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美帝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 “美帝에 의해 일부 재편성된 남조선의 사회경제 관계는 지난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 비해 아무런 본질적 변화도 없이 여전히 식민지 半封建的(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른바 美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해방’과 파쇼적 反共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對南전략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북한은 2010년 9월28일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중략)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 배격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사후 심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 등 對南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일시적인 宥和 제스처를 구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남조선혁명’을 통한 全(전) 한반도의 공산화(노동당 규약에서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對南 전략의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II. 북한의 통일관 및 남한혁명의 성격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밝힌 것처럼 ‘막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혁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계급혁명과 한반도 공산화를 필연적인 당위성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을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일치 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를 혁명수행의 방법에서 찾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이 ‘남한 내 혁명’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을 상대로 제시해온 갖가지 ‘평화적 통일방안’은 남한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1948년 김일성에 의해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통일노선(赤化통일)·對南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시기별 북한의 통일노선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혁명

북한은 1970년대 이전까지 남한에서의 혁명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해방 후 1946년에 실시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의 이른바 ‘민주개혁’을 ‘민주주의혁명’이라 하고, 그 성격을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던 것과 一脈相通(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제1단계 ‘민주주의혁명’을 남한에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2010년 개정 이전 1969년 채택된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反제국주의혁명, 反봉건적 혁명,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남한에서 反帝·反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에 북한과 남한의 새 정권이 협상하는 형식으로 공산당 주도의 통일 정권을 수립, 남한지역의 사회주의 혁명을 거친 후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노동당 규약>에 언급된 ‘反帝’는 제국주의 세력을 뜻하는데 이는 주한미군철수를 포함, 韓美간 友好와 同盟관계 등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美國 세력의 추방을 의미한다. ‘反봉건’이란 북한이 1946년 실시했던 것과 같은 無償沒收(무상몰수), 無償分配(무상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農地改革(농지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이란 마르크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의미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전선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중앙정보부,《북한대남공작사(제2권)》, 1973).

▲1970년대 이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과거 ‘혁명적 민주기지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 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 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인터넷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대남전략 및 전술> 부분 인용)

흔히 NLPDR이라고 불리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남한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인텔리·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해 생긴 反帝·反봉건 민주주의혁명이며,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남조선혁명은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美帝의 앞잡이들인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③남조선혁명의 대상은 美제국주의자들을 비롯, 지주·매판자본가·반동관료배들이며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노동 계급과 농민·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일부 애국적 민족 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이다.

④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美帝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김일성은 위와 같은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로 ▲反美·救國통일전선의 구축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合法·半(반)합법투쟁과 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非폭력투쟁 등 투쟁에서의 배합의 원칙 ▲大衆의 정서와 수준에 걸맞은 大衆的인 투쟁방법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형태 등을 강조했다. NLPDR노선은 1986년을 전후해 主思派(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남한 운동권에 광범하게 받아들여져, 87년 소위 ‘민주화투쟁’과 88~89년 ‘통일투쟁’의 기본방침이 됐다.<끝>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2년 7월4일자 보도)

<참고문헌>
-《북한대남공작사(제2권)》, 1973, 중앙정보부
-북한 <노동당규약>, 2010년 9월28일 개정
-《한국 근현대사 사전》,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 著, 도서출판 가람기획

<인터넷>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대남전략 및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