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출마 당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사법부는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聯邦制(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해 처벌해 왔다.

판례대로라면, 민노당 해산은 헌법적 명령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 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무기체계를 縮小(축소)·廢棄(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撤廢(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 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化(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異性愛(이성애)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노회찬,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 건설 주장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地方政府(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권영길 대선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聯邦制(연방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면서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領土(영토)조항 변경-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현 “과감한 核실험으로 平和의 길로 들어서”

민노당 문성현 前대표 역시 당선 직전인 2006년 2월26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聯邦制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文 대표는 2007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 북한을 포위 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核실험으로 無力化됐고 이후 平和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그는 또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면서 “韓美군사훈련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저지시키겠다.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 韓美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을 위해 새롭게 일어나자”고 주장했었다.

민노당 前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이용대 민노당 前정책委 의장은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에서 “올해 민노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聯邦制(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聯邦)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사법부의 연방제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危害(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친북좌익의 연방제 선동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조갑제닷컴>

[관련기사] ‘영토조항 개정’을 들고 나온 심상정 前민노당 의원

제17대 대선 당시 민노당 후보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심상정(前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前의원은 영토조항 변경, 南北정상회담 개최, 국보법 폐지, NLL(북방한계선) 폐지, 韓美전시증원훈련 중단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심 의원은 2007년 3월19일 기자회견문에서 “하루빨리 남북 정상은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남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냉전의 상징인 휴전선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우리 내부의 냉전체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함께 비판하는 한편 이들 정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을 언급하며 노무현 前대통령을 겨냥,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헌법의 영토조항 改憲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하라. 아울러 정치권도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배치되는 헌법의 낡은 영토조항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NLL을 ‘평화의 바다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군함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 것도 NLL 때문이며 “NLL 지역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 꽃게는 중국 어선에 포획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라는 ‘당위성’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중지를 요구했다. 그의 주장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문제 등 논란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
 
심 의원은 당시 국군방송(출발새아침)을 통해 ‘한미FTA 중단’을 역설하기도 했다. 70만 국군이 청취한다는 정부 방송에서, 反美운동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FTA 문제를 이슈로 다뤘다. 평소 심 의원이 국보법 폐지와 한미연합훈련 등 반미운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군방송이 왜 굳이 심 의원을 방송에 출연시켰을까?<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