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中朝)우호조약’에 의한 중공의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

주-아래는 기자가 2008년 1월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 전 국방장관)에서 전직 軍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했던 자료임.

1)중북(中北)동맹과 한미(韓美)동맹의 질적 차이: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중조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조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중조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조약의 실효성과 관련, 쌍방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중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7만2005명), 일본(4만162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한미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우파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2)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직·간접적 대북(對北) 개입 형태: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친중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친(親)김정일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내전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대북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홍콩의 아시아 타임스지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한국 언론 보도되지 않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중화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북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주도 북한 급변사태 제어 실패 가능성
한반도 전체의 親中和-南北연방제로 연결될 수도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중국의 북한 위안화 경제권 편입 계획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중화 경제권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오퍼레이션’이 가동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은 중국(경제)과 러시아(군사)의 도움 및 묵인 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의 중국화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기본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 북한 경제의 중국화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중국화’에 있음.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중국화에 지나지 않음.)
△중국의 막대한 ‘동북3성’ 개발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북한임.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초 사전조치로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新)규정’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 및 개인에게 위안화 계좌 개설을 허용. 이를 통해 북한은 합법을 가장한 외화의 반입-반출 루트를 확보하게 됨.
△미국의 리버럴(liberal)은 2008년 6월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국에서 제외함.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
△중국과 북한은 이미 2008년 10월 위안화 결제 계좌 전면 허용에 잠정 합의했음.
(주: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이후 이뤄짐. 미국의 헨리 키신저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했음.)
△2008년 10월 원자바오는 러시아 방문 중국-러시아간 무역거래 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하기로 합의.
△2008년 12월12일 체결된 韓中 통화스와프는 중국의 한반도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발판임.(주: 현재 베트남의 경우 국경무역의 대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음. 이미 동남아(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국가는 중국의 위안화를 자국 통화처럼 사용하고 있음.)

<<북한과 중국의 신의주 공동개발은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新)조선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이 전략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임.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 한다는 것임>>

관련자료-"中 인민해방군, 연내 평양 주둔 가능성"
2010년 10월20일자 조선닷컴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르면 올해 평양 외곽 순안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6·25전쟁 휴전으로 1950년대에 병력이 철수한 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 소식통은 인민해방군의 평양 주둔은 명목상으로는 북한군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견 병력 규모는 2~3개 ‘퇀(團·한국의 연대급으로 병력은 2000∼3000명)’으로 최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병력을 지휘할 일부 중국군 장교들에 대해 북한은 ‘조선어’와 지리, 풍습 등에 대한 교육을 중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해방군의 평양 주둔 목적이 군 현대화 지원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떠오른 3남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직은 김정일이 건재하지만, 김정일 사망 등 혼란이 발생했을 때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자, 김정일의 대중 외교노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외교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자주’를 강조하며 뻣뻣한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 “믿을 것은 중국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국군의 개입까지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자주와 선군정치를 강조해 온 북한에서 중국군의 주둔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당초 일정보다 20일가량 늦춰진 것도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이 줄어들어 군부가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인민해방군의 북한 진주가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청와대 당국자는 “3대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주를 강조해 왔다”며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불신감도 커 중국 군대의 주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