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27일자 안보칼럼 再錄
中國의 제한적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

최근 국내외 언론에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한-미-일의 여론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의 주요 국가들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행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자체 천안함 침몰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의 합조단 발표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같은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을 증대시킬 뿐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과거 등소평(鄧小平)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라는 소극적 대외정책에서 탈피, ‘유소작위’(有所作爲:문제가 생기면 적극 개입한다)'와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롭게 우뚝 일어섬)를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는 이 같은 대외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전쟁 없이 북한지역을 접수하는 것(和平崛起)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은 잠시 북한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지역의 ‘위안화 경제권’ 편입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중화 경제권(위안화)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오퍼레이션’이 가동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은 중국(경제)과 러시아(군사)의 도움 및 묵인 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의 중국화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기본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 북한 경제의 중국화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중국화’에 있음.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중국화에 지나지 않음)△중국의 막대한 ‘동북3성’ 개발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북한임.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초 사전조치로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新)규정’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 및 개인에게 위안화 계좌 개설을 허용. 이를 통해 북한은 합법을 가장한 외화의 반입-반출 루트를 확보하게 됨. △미국의 리버럴(liberal)은 2008년 6월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국에서 제외함.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 △중국과 북한은 이미 2008년 10월 위안화 결제 계좌 전면 허용에 잠정 합의했음. (주: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이후 이뤄짐. 미국의 헨리 키신저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했음) △2008년 10월 원자바오는 러시아 방문 중국-러시아간 무역거래 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하기로 합의. △2008년 12월12일 체결된 韓中 통화스와프는 중국의 한반도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발판임.(주: 현재 베트남의 경우 국경무역의 대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음. 이미 동남아(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국가는 중국의 위안화를 자국 통화처럼 사용하고 있음.)

북한과 중국의 신의주 공동개발은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新)조선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이 전략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임.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 한다는 것임.

‘신(新)조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인터넷 주간동아, 2008년 12월24일자 보도 인용)

① 중조일치의 목표는 ‘중국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② 중국은 중앙+지방+군의 전방위 대북경협을 바탕으로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해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중조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 진출을 조율하는 태스크포스다.

③ 신조선전략은 ‘개발위수(開發衛戍)’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위수는 동북지역을 개발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한족(漢族)화한다는 개념이다. 둥볜다오 철도 건설에 동북지역 업체가 아닌 중남부 지역 회사가 주로 참여한 것도 중국동포의 한족화와 관련이 있다.

④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로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⑤ 신의주-평양 축선과 훈춘-원산 축선을 중심으로 남포, 평양을 포괄하는 공동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 내 자원개발, 북한의 유통기지화,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축적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⑥ ‘중국식 개발’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한다. ‘중국식 개발’이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중국 공산당의 ‘39.5도선 책략’

북한이 내부분열로 인해 붕괴됐다고 가정할 때 굶주린 북한 인민들은 식량과 자유를 찾아 중국과 남한으로 몰려 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경선은 원천 봉쇄되어 월경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고, 남한으로 몰려와도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중국은 자신들과 내통한 북한의 군부 인사들의 도움으로 4만대의 트럭을 동시에 북한에 진입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면서 ‘우리의 공급능력으로는 39.5도선(서해안 청천강-동해안 용흥강) 지역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 이남 지역은 한국이 생필품을 담당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곳이 韓中 국경선으로 고착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평안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ㆍ함경남북도 등을 확보, 북한전체 면적 3/4를 얻는 대신 인구는 2천4백만 명중 8백만 명만 떠안게 되고, 북한 전체 지하자원 중 85%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한국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1/4의 국토와 함께 평양ㆍ개성ㆍ남포 등의 직할시 등 골수 공산당 주민이 대부분인 1천6백만만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을 잘 알고 現 사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중성자탄' 중심의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필요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스터플랜’을 韓美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김정일 제거 시 수립될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核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對中(북경)-對北(평양) ‘선제공격전략’을 채택,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쟁과 통일은 결국 의지의 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