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로 북한정권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의 목록표를 만들어보자.
*얻은 것
1. 긴장을 조성하여 와해되는 체제 단속(단기적)
2.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
3. 미국 등 세계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유리한 高地에서 협상 시도
4. 對內的 선동에 이용하고 김정일의 위신을 높임
*잃은 것
1. 미사일 기술의 몇 가지 치명적 결함 드러내고 전략적 위협력을 實證하는 데 실패
2. 韓美日 공조 강화, 對北 지원 더욱 경색
3. 오바마 행정부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초래
4. 한국내 여론의 惡化로 親北세력의 立地가 좁혀짐
5. 미사일 발사에 낭비성 자금 투입으로 경제 타격
6. 한국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강경한 대응책 나올 가능성
7. 북한의 對中 예속 가속화
*결론: 對內用 선전엔 유효하였으나 對外的 위협력은 實證하지 못하였다. 한국정부가 이번 도발을 逆이용하여 반역좌익들을 약화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韓美연합사 해체를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 등 對北경제 압박을 강화하면 김정일의 得失 계산이 어긋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이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멸망시키려는 집단의지를 갖고 있음이 재확인된 만큼 한국도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북한지역 국민 구출'이란 국가의지와 목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對內用 선전엔 유효하였으나 對外的 위협력은 實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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