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자신들의 역사적 출발점을 신익희와 조병옥을 중심으로 한 ‘反共정당’이 아니라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1995년)를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뿌리인 신익희, 조병옥까지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1980년대 從北·左派운동권 세력만을 계승하는 정당임을 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민주당은 黨의 新·舊 강령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과 성공의 역사를 계승하기는커녕 “임시정부의 항일·건국정신,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 만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또 舊강령(2011년 12월16일 제정)에서 反헌법적인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공표했다. 新강령(2013년 5월4일 개정)에서는 ‘6·15공동선언·10.4공동선언을 존중·계승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이 수용된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이다.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 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前科(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으며, 반공법 위반자는 2명(한명숙, 이학영)이었다. 

이외에도 2012년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출한 민주당의 김태년, 박홍근,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의원 등은 모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 1992, 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단체 판정을 받았다.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정체성으로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건전 세력조차 從北·左派 세력에 휘둘리며 宿主(숙주) 노릇에 머무르도록 만들게 하는 상황이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正統(정통) 대한민국이냐, 反대한민국이냐를 선택하라는 兩者擇一(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다수의 국민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멸망’을 뜻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體制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통진당)과 함께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른바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민주당과 손을 잡은 통진당의 강령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출처: 2013년 8월1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첫 화면

통진당의 강령은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떠들어온 ‘自主’(주한미군 철수), ‘民主’(국가보안법 철폐), ‘統一’(연방제가 수용된 6.15와 10.4선언 이행) 노선을 담고 있다.

통진당의 강령 44조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韓美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1973년 ‘파리협정’(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한지 2년 만에 공산화됐다. 문제의 협정은 北베트남(월맹)과 南베트남(自由베트남)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73년 1월27일 미국, 南베트남, 北베트남, 南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체결됐다. ‘파리협정’은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포로 송환 전쟁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南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南베트남 임시혁명정부 간에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의 석방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협정’ 체결이후 北베트남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南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 공산화 통일을 성공시켰다.

통진당은 베트남 전쟁의 사례를 눈앞에 두고도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체제의 해체”를 부르짖는다.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을 눈앞에 두고 나오는 이들의 강령은 오싹하다. 

통진당은 “대표적 反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反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강령 5조)라 하여 국보법 폐지를 못 박았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행위는 물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활동도 전면 허용된다.

통진당은 또 강령에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강령 46조)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6.15와 10.4공동선언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이행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반도 공산화)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태평양 전쟁을 예견했던 미국의 전략가 호머 리(Homer Lea)는《The Valor of Ignorance》에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가 멸망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할 수단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겼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멸망을 원치 않고 민주당도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살길을 찾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黨의 강령을 개혁하고, 문제인사들의 퇴출과 더불어 통진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기존의 守舊左派적 이미지를 청산해야 한다. ‘2013년 체제’와 같은 허황된 이념경쟁 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와 國體(국체)를 수호하는 民生비전과 安保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다음번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