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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지휘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2 18:59 10' / 수정 : 2005.10.12 19:09 24'




▲ 천정배 법무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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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식(tss52)
0 0 이 넘은 좌경이 아니고 완조니 대한민국의 국기를 뿌리채 뒤엎을 골수 빨개이 스키 그 자체입니다.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일본넘 앞잽이 주구덜의 자식덜과 빨개이 스키덜에 의해 작살이 나고 이쑴돠. 시일야방성대곡.(10/12/2005 20:35:44)
윤희복
0 0 울분과 통탄을 금할 길이없다. 누가 이러한 정부가 탄생되도록 도왔으며 누가 이러한 자를 정부고위공직에 앉혔나? 세상 사람들아 조국이 있어야 자유와 민주가 있고 자유와 민주가 있어야 행위의 제약을 안받는다. 그런데도 그토록 어둡고 불유쾌한 정부를 또 탄생을 시키겠느냐?송두율이가 들어오고 강정구가 날뛰는 이러한 정부를 말이다. 반성을 할 일이다.(10/12/2005 20:35:38)
이윤제(lyjposs)
0 0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놈이 그놈인데 누구를 구속할까. 아에 표창장이나 줘라 들아 니놈들이 6.25때 부모잃고 형제자매 죽었으면 이런 개같으,ㄴ 소리 못한다 야 이 개보다 못한 들아(10/12/2005 20:35:35)
전종구(jeon3802)
1 0 당신 가족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냐.....??????(10/12/2005 20:35:10)
최정애(high50)
1 0 이러다간 송두율이 다시 들어와 국무총리나 부총리 되는 것이 아닌가? 징거럽다(10/12/2005 20:34:46)
김윤수
2 0 검찰의 독립을 스스로 부인하는 짓을 하는 , 그것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넘이 법무장관이라고 앉아 있으니..벌써 상호간 교감을 갖고 짜고 치는 고스톱임이 들어나는 것이 그동안 입 봉하고 딴 넘 한테 글 발표도 맡기던 동국대 괴수 강짱구가 오늘 또 다시 말도 않되는 헛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지 않은가>>(10/12/2005 20:34:30)
윤태화(verilux7)
1 0 정권재창출을 위해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여야 하는데, 강정구를 구속하면 북조선 김정일 지도자동무가 화내니깐 그지도자의 심기를 그르치지 않으려고 천정배가 강정구 구속못하게 막는거여, 핵심은 바로 이것이여, 정권재창출은 북한문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달려있거든, 금방 통일이나 된 듯이 만들어놓고 방송때리면 정권은 연장되는것이지.(10/12/2005 20:33:44)
김종호(kjh8869)
1 0 천정배가 이나라 법무장관인가 김정일이 똘만인가 했갈리네(10/12/2005 20:33:29)
송재하
2 0 (속보) 열린우리당 당사 부근에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될 소각장에서는 2년 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천정배, 신기남, 유시민, 김희선, 김원웅을 비롯 강정구, 노희찬 등등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소각되어야 할 물건들이 대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대문입니다. 앰빙신뉴스 노무형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10/12/2005 20:32:32)
이승갑
0 0 천정배 법무장관 마이 급했다. (10/12/2005 20:31:51)
이장형
8 0 전에는 송두율, 이번에는 강정구를 못 잡아 넣게 하니 물든 교수에게는 왜 이리 허약한가? 그 넘들만 인권이 있는가?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번 선거때 확실히 보여주마. (10/12/2005 20:30:32)
송재하(joydays)
백자평을 작성자께서 삭제하셨습니다 (10/12/2005 20:29:59)
홍승걸(soocheun)
4 0 강가 놈을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구속할 사람 아무도 없다. 반국가 이적죄인을 옹호하는 천가는 월권을 하고 있다.(10/12/2005 20:29:54)
이광진(hapymush)
6 0 정말로 욕밖에 할말이 없게 만드는구나.. 북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영웅대접 받고 살 인물들..김대*,노무*,천정*,비전향장기수들,북한국적을 취득하기위해 북한가 애낳은년,강정*, 전교조동지들,기타 하두많어 생각이안난다. 가라 가서 제발오지마라 그 좋은 천국에서 끼리기리 살아라.(10/12/2005 20:28:34)
정태근(jung9422)
7 0 이런좌경교수밑에서교육받은우리2세의앞날이깜깜하다 대한민국의앞날이심히걱정스럽다(10/12/2005 20:26:16)
구 본출
1 0 북조선 정일이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면 너그러운 법적용에 미래 통일시 특히 김씨왕조가 남한 점령시 신분보장과 훈장까지 확보되네!!! 그럼 나도 한마디 정일대왕님께 아뢰오-'정일 대왕님은 이미 남북민족의 유일한 왕이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겨레의 길잡이 구세주이시며, 단군 할아버지도 대왕앞에 머리숙이시고, 최강국 미국도 대왕 앞에 고양이 앞에 쥐가 되나이다!! 대왕 만세!!'(10/12/2005 20:25:50)
배규식(baekiusik)
0 2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때는 검사를 무슨 졸개 부리듯 정권이 구속여부를 직접 지시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검찰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지금이라도 야당이나 여당인사가 걸린 정치적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0/12/2005 20:24:14)
김봉섭(nshkbs1123)
6 0 !!!국민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이 무너저 내리고 있습니다!!!지금 골수 뺄갱이 강정구를 구속하지 못하면 강둑이 터지듯 걷잡을수없이 분명히 뺄갱이 나라가 될것입니다!!!여기서 우리가 뺄갱이들한테 더 밀리면 대한민국은 정말 끝장납니다!!강정구사건은 뺄갱이들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검찰은 만난을 무릎쓰고라도 뺄갱이 강정구를 반드시 구속하여 조국대한을 지켜내야 할것이다!!(10/12/2005 20:23:37)
양영순(sanedle)
3 0 노·열우당 집단의 '인권·민주·헌법 정신' 운운은 결국 자신들의 불순한 정체성을 위장하기 위한 기만 수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토록 퍼주는 북의 김정일 공산독재 치하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 그리고 제멋대로 헌법 기관을 흔들어대는 것이 무슨 민주와 헌법 정신인가? 더 이상 저들의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10/12/2005 20:22:58)
최성수(choi5447)
2 0 아예 훈장을 줘라 전위대로 수사까지 받는데 천정배 너는 좀나은가 했더니 그나물에 그밥이구나 법무장관 왜 임명했는지 확실해 지는구만(10/12/2005 20: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