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은 인천, 평택항, 서울 등 수도권을 지키는 최일선이다. NLL을 무력화 내지 혼란시키는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은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線이 面으로 변하면 무력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 핵무장한 북한군과 핵이 없는 한국군이 국지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군은 이길 수가 없다.

수도권에는 한국의 경제력이 약 절반 가량 모여 있다. 한국의 1년 GDP는 약 1조 달러이다. 수도권에선 약50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산된다. 약500조원이다. NLL 허물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500조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정동영 신당 大選 후보는 통일부 장관 시절 제주~남해안 해협을 북한 선박에 열어 주어 통과하도록 해준 장본인이다. 항만과 임해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이 海域을 무장한 북한 배가 다닌다. 상선으로 위장한 공작선과 군함도 다닐 것이다. 이 북한 배들은 우리 해경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고 멋대로 통과하고 있다. 제주해협이 主敵에게 겁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핵개발 관련 기자재가 제주해협을 통해서 북한 항만으로 수송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해안에 집중된 중화학 공단에서 생산되는 GDP는 연간 1000억 달러를 넘는다. 북한 함정이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제주해협을 지나다가 남해안 공단을 공격하게 될 때 우리가 입을 손실을 계산한다면 수백 조원을 넘을 것이다.

정동영씨는 통일부 장관 시절에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對北200만KW 송전을 약속했었다. 이 송전에는 10년간 약25조원이 든다. 25조원이면 1년간의 국방예산보다 많다. 한국 대학생들이 전원 1년간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액수이다.

노무현의 NLL 허물기, 정동영의 제주해협 열어주기는 적어도 수백 조원의 國益과 國富를 희생시킬 수 있는 안보적 부패이다. 양이나 질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의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부패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부패는 헌법, 안보, 國富를 敵에게 넘겨주는 매국행위이다.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정동영이다.

그럼에도 李明博, 李會昌 두 보수 후보는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꼭 따져주었으면 했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전교조의 친북반미 교육, 제주해협 개방, 對共수사기능 무력화, 각종 위원회의 反국가 사범 표창 사업 등등. 좌파들이 설정한 主題로 싸운 것이 이번 大選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현대사 최악의 부패집단이 청렴진실 집단으로 위장하여 反부패 청산을 외치게 되었다. 싸우지 못하는 보수세력은 집권하더라도 저들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다닌다. 그때가 되면 '아스팔트 우파'에 구조신호를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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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에 북한군함(軍艦)이 통과한다?

정동영(鄭東泳) 前통일부장관이 2005년 8월15일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소위 「북한상선(商船)」들이 사실상 「북한군함(軍艦)」일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2005년 당시 NSC상임의장인 鄭 前장관은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소위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대홍단」호, 4월과 5월 제주해협 통과>

최근 해적을 제압해 화제를 빚고 있는 「대홍단」호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의 실체(實體)를 확인해 줬다.

지난 달 30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대홍단호 승무원들은 숨겨놓은 화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대홍단호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통과했었다.

소위 화물선 승무원들이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역시 무기를 꺼내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商船)이 사실상 군함(軍艦)임을 입증한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화기(火器)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무기(武器)를 가진 군인(軍人)이 타는 배라는 지적이다. 사전적으로 군함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배』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상선(商船)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대홍단호 의심스런 활동에 연루』>

「대홍단」호는 해적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軍事力)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나이로비 발(發) AFP 보도에 따르면, 『대홍단호는 의심스러운 활동(suspicious activities)에 연루돼 있다』고 非정부단체인 「항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1일 밝혔다.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케냐 지부 앤드루 므완구라는 「배의 이름」 등 일반 화물선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점을 제시하며 『美해군은 이 배와 선원들을 억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서 언급된 「의심스러운 활동」은 미사일 밀(密)수출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홍해 상에서 「소말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이다.

과거 북한 「서산」호는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게 적발 당한 바 있다.

<해경 검색 불응, 제주해협 무사통과>

군함인지 상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북한선박은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지난 해 10월29일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해경(海警)에서 제출 받은 「해경·북한 선박 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연풍호가 2월2일 해경 소속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2006년에만 북한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核물질·시설·자재 등 제주해협 통과 의혹>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宋의원은 지난 해 10월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 8월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소위 북한상선 가운데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장소와 가까운 김책 항을 드나든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 가운데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면서 核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운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심스런 선박, 조사·검사 없이 통과>

한편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해 11월24일 『PSI관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정원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며 나포·검색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선박은 이제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렸다.

북한국적 1천853t급 화물선 강성호는 5월20일 최근 신설된 부산~나진 정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 남포항을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강성호는 月3회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 간을 정기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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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선박 제주해협 통항 허가 자술(自述)>

정동영 후보는 최근 펴 낸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서, 자신이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했다는 자술(自述)이 나온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장관급회담 합의를 앞두고 부처 간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안보적 관행으로 통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국방당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쿠바 국적의 선박도 이라크 국적의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유독 북한 국적의 선박만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실무 당국자 수준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해군 출신인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윤 장관은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에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인 만큼 북측 상선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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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

<아래는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前해군작전사령관)이 5월22일 「코나스」에 기고한 칼럼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상선의 간첩·테러행위가 우려된다. 북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없다. 상선은 모두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부선박이다. 이들은 부산항을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시 테러행위도 가능하다.

둘째, 해상 작전정보가 모두 노출된다. 부산 용호동에는 3함대사령부의 모항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상선이 입출항하면서 손쉽게 군사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산항은 전시에 主양륙항만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연합군 병력과 전쟁물자가 대부분 이곳으로 들어온다.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평시에도 부산항 항만방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 북한의 잠수함정 위협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부산항이다.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과 유고급 잠수정이 왜 1996년과 1998년에 동해안에 침투했다가 사고로 우리에게 나포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적지(敵地)의 생생한 현장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침투한 것이다. 아무리 인공위성 정찰기술이 발전해도 직접 현장에 와서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상선은 정기적 운항을 통해 「부산접근로」와 「항만의 수중작전 환경」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잠수함이 전시에 이곳에서 작전하는데 필수적인 수중 해양환경 정보인 것이다.

셋째, 우방국 함정의 부산항 방문이 위축을 받게 된다. 부산 해군기지는 최신기술로 건설되어 이미 외국함정이 다수 입항해 있다. 대형 항공모함이 부두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이다. 이미 미국항모가 두 차례 입항한 바 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RSOI/FE, UFL) 때 각종 장비와 병력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우리의 주적(主敵)이고 테러지원국인 북한의 상선이 정기적으로 입출항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일은 연합전력에도 차질을 주게 되고, 우방국과의 군사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성욱, 조갑제 닷컴 [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