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왕재산 사건을 ‘국가보안법 폐해’의 사례로 지목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근 왕재산 총책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 정도로 치부한 것.
李의장은 2일 <프레시안>에 “아직도 ‘왕재산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란 제목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다수 의석을 갖고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끝났다”며,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1)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으로 분열 상태에 빠졌고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
2)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끊임없이 '친북좌파' '종북좌파'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계기를 잡았다.
3)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동력을 잃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4)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으며 열린우리당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필자 자신도 당의장에서 물러났다”는 결과도 덧붙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악법’ 그대로 온존된 폐해를 우리는 지금도 당장 목격하고 있다”며 “왕재산 사건 등이 그런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북강경정책에 부응하는 사회적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2013년 체제를 순항시키려면 국가보안법 의제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가장 중요한 연합정치의 과제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을 한 李의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부총재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 글 전문 보기(클릭) -
법원은 최근 왕재산 총책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 정도로 치부한 것.
李의장은 2일 <프레시안>에 “아직도 ‘왕재산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란 제목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다수 의석을 갖고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끝났다”며, 아래와 같이 나열했다.
“1)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으로 분열 상태에 빠졌고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
2)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끊임없이 '친북좌파' '종북좌파'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계기를 잡았다.
3)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동력을 잃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4)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으며 열린우리당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필자 자신도 당의장에서 물러났다”는 결과도 덧붙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악법’ 그대로 온존된 폐해를 우리는 지금도 당장 목격하고 있다”며 “왕재산 사건 등이 그런 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북강경정책에 부응하는 사회적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2013년 체제를 순항시키려면 국가보안법 의제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가장 중요한 연합정치의 과제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을 한 李의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부총재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 글 전문 보기(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