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교수는 2007년 6월24일 인터넷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빨치산 출신의 출소 장기수 김영승이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데 대해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도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다.

당시 曺교수가 옹호했던 金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8개 시민단체에 의해 2006년 고발까지 당했던 金씨는 소설《태백산맥》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해 20여 차례에 걸쳐 민가를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軍부대를 습격해 국군 5명을 살해했다.

金씨는 2006년 5월30일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현재는 폐쇄상태)에 ‘역사 기행과 열사묘소 참배’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제일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회생된 혁명열사들의 묘소를 참배시켜 열사들의 혁명정신과 위업을 받들어 반미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데 있었다”
 
金씨는 또 같은 해 3월5일 쓴 ‘남조선 혁명열사 박영발동지 52주기를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 박영발을 ‘남조선 혁명열사’로 지칭하고, “그분은 항상 역사는 인민이 창조하고 인민은 당이 이끌며 그 대열의 선두에 수령이 있다고 하셨다. 이는 수령 당 인민의 일체성을 강조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여기서 金씨가 지칭한 '당'은 북한의 노동당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6년 1월16일자 ‘피로 물든 불갑산은 말한다’라는 글에서 6.25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 한편 국군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金씨는 奇行(기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 3월20~25일 기간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통일연대’ 등 從北단체들과 함께 소위 ‘한반도 평화원정대’에 참여했었다.

당시 從北단체 행사에 대해 金씨는 ‘(단상) 한반도 평화 원정대 활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천공항에서 원정시위를 규탄한 시민단체에 대해 “냉전수구 꼴통 분자 5명이 프랑카드를 펼쳐들고 우리 원정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일 장군님과 평화 원정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고성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했다.

曺교수는 그러나 “이런 사람(김영승)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을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金씨의 反국가적 행위를 비호했다.

그는 이어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 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노선과 입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의 출판이나 학습이 바로 (남한)체제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曺교수는 “단순히 ‘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안당국은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曺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교수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이후 현재 朴변호사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 중이다.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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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국 교수 학력 및 경력
출처: 조국 교수 홈페이지 http://jus.snu.ac.kr/~kukcho/

1. 학력

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1.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1991.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5.05,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1997.12,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2. 방문학자

1998.04.25-06.19(Trinity Term):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의 Visiting Research Fellow

1998.02.01-07.31(Spring Term): 영국 University of Leeds Centre for Criminal Justice Studies의 Visiting Scholar

2005.07.01-2006.06.30: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

3. 정부기관

2000.11.02-2001.11.0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02.09-2003.05: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Workshop Coordinator
2003.03.27-2003.12.02: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3.05.16-2004.05.15: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
2003.07.30-2004.03: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2003.11-2004.09: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자문단 위원
2001.11.19-2004.10: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03.04.30-2005.05: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4.07-2005.03: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4.12.20-2005.05.02: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2005.04.13-2007.05: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2007.07.18-2009.07: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07.08.06-2008.08.05: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2007.12.24-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9.04-2011.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9.09.28-2010.09: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5. 시민사회운동

2000.03-2002.0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2.04-2005.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7.03-2009.02: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7.12-현재: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6. 군복무

1989.08.21-1990.02.17: 특수전문요원(예비역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