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나라정책원 원장 김광동 박사는 KBS, MBC, SBS, YTN 등 4대 TV방송의 북한 관련 각종 논평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주말 오후, 발제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가히 충격적이다.

2007년~2008년 12개월 간 4대 TV방송 주요 뉴스(8시 SBS·KBS 2, 9시 KBS1·MBC, 10시 YTN) 북한 관련 논평을 분석한 이 발제문은 『총 363회의 TV 논평 가운데 43%에 달하는 155회를 양무진(경남대 북한학과),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근식(경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도맡아왔다』며 무엇보다 『이들은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식의 인식을 보여 온 북한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양·김·김 3인의 교수 외에도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정책연구소), 양문수(경남대 북한대학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상위 논평자 7인은 전체 논평의 60%인 209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7인의 논평에는 북한체제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스탈린체제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국가라는 국제기구와 학계의 보편적 평가나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金박사는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북한을 「특수성, 독자성, 창조성, 독특성」을 가진 체제로 보면서 국제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의 대다수 대북정책가나 연구가를 「보수」 「냉전적」 「반통일적」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편향성은 정권교체 이후 더욱 심해졌다. 金박사는 『독점적 논평자들의 독점성은 2007년 총64회보다 2008년 91회로서, 더욱 강화됐다』며 『다만 2008년 논평의 특징과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批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양·김·김 3인 교수의 석·박사 논문과 TV논평 및 이들의 편향적 성향을 비판한 김광동 박사의 발제문 인용이다.

▲총 58회 TV논평을 한 양무진 교수

『북한은 「독창성, 창조성」을 갖춘 민족자존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계속적인 독창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 독창성과 창조성은 바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남북한 민족이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석사논문)』

『자존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왕래수단을 열었다는 것은 김정일의 크나큰 통 큰 결단이었다.(2007년 8월14일 「북한 육로 공개 수용 배경?」에 대한 TV논평)』

《양무진 교수가 북한이 민족자존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계속적인 독창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전체주의적 논리의 대변(代辯)이상이기 어려울 수준이다(김광동 박사 발제문)》

▲총 54회의 TV논평을 한 김용현 교수

『인민군대를 형성했던 주요 인적자원들은 민족해방투쟁의 주체들이었다...동북, 중국관재, 소련 극동지역에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며 최전선에서 활동하였던 인적자원들이었다...인민군대 형성과정에 참여했던 각 계파들은 모두 민족해방투쟁의 주체들이었다.(「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

『북한의 군사국가화는 미국의 계속되는 북한 압박과 중소갈등, 그리고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논문)』

『기아(饑餓)가 확인된 다음에 주는 것은 주면서도 생색도 못 내고, 실제 효과측면에서도 높지 않다(2008년 9월3일 「WFP 북 식량난 실상 발표, 정부 식량지원 유보」 관련 TV논평)』

《김용현 교수의 석·박사 논문에 나타난 대북관도 북한체제를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북한의 군사국가화는 외부조건이 그런 독특한 국가체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전체주의적이자 노예적 병영국가화 된 북한사회를 합리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자는 논리에 서있다(김광동 박사 발제문)》『

▲총43회의 TV논평을 한 김근식 교수

『사회주의의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에 인민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타국과의 독자성이 돋보이기도 한다』,『혁명적 군중로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전쟁의 폐허를 경험한 낙후한 식민지 농업국가를 주체형의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연구」라는 석사논문)』

『북한의 발전전략은 저발전 국가에서의 신속한 후진성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그 발전방식이 변화에의 혐오를 특징으로 하는 태생적인 보수주의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근대화와 보수주의 양자의 결함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발전전략 형성과정에서 북한식 변화의 「특수한 경로」를 감안한다면 향후 변화에서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북한식 변화의 「독자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논문)』

『국가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에 연연해하면서 명분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08년 10월4일 「10.4선언1년...남북관계 어떻게?」 TV논평)』

《김근식 교수는 석·박사 논문 모두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를 넘어 찬양에 가깝다. 김근식은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이 인민의 대중적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수령과 대중을 연결시켜 북한 사회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업국가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김근식은 박사학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근대화」와 「보수주의」의 양자를 결합시킨 특수한 사회이자 독특한 사회이며 특수한 경로의 발전을 해나갈 사회로 전망하고 있다(김광동 박사 발제문)》

▲김광동 박사의 전체적 평가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교수 3인은 박사학위논문들조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전체주의 체제가 주장하고 선전하는 이론체계에 약간의 변용을 주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소위 송두율과 강정구 「내재적 접근법」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보자는 것이고 북한은 독특한 사회이기에 독특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탈린 사회를 스탈린의 논리나 스탈린 선전체계로 보자는 것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 결과는 북한체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는 일방적인 옹호와 합리화다.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교수 모두의 논문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화된 비판을 결여하고 있다』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교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과 합리화,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와 현상유지의 지속성에 대한 가치지향적 방향성이었다...북한을 특수하고도 독자적인 사회로 볼 뿐 북한에 대한 본연의 자세인 개관적, 비판적 접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TV방송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은 북한관련 보도에 관한 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을 옹호하고 이해하자는 논지를 갖추고...3명 내외의 극소수의 독점된 논평자들의 견해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여론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독점적 논평자들은 북한체제의 본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을 결여하고 북한체제와 정책을 이해하고 옹호, 두둔하는데 논평 방향을 두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제기구는 동일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TV논평자들에게서는 그런 인식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의 TV방송보도에 출연된 대다수 논평자와 독점적 논평자들은 보편적 시각과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독점적 논평자들은 보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숭배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적 시각과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전체주의를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2천2백만의 민족에 대한 인권, 자유,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지향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4대TV방송보도의 독점 논평자들은 북한체제의 변화보다는 북한체제의 존치와 유지에 치중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정상적 체제인 북한체제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그런 기본 인식은 논평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의 2천2백만 우리 민족 문제 해결은 김정일 체제의 변화 내지 붕괴에 달려있고 김정일 체제의 변화 없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의한 번영,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향상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방송보도에 나타난 논평은 스탈린체제보다 못한 김정일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기본 초점을 두지 않고 북한에 대한 협력, 대화, 지원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 방송의 대북관련 보도책임자, 제작자 및 기자 등은 독점적 논평자와 동일하게 북한을 보는 보편가치적 시각을 결여하고 전체주의 북한체제에 우호적이고 및 김정일에 대한 긍정과 합리화라는 시각과 편향을 가진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TV방송에 나타난 논평자와 논평은 극도로 평향되고 왜곡되었으며, 편향의 수준은 한국사회의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4대 TV방송이 진행해 온 이와 같은 편향과 불균형에 의한 극단주의적 시각은 공산 전체주의자 봉건적 신정주의 체제인 북한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도록 만들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그리고 건전한 통일관을 오도시키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