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간첩 등 反국가행위자의 사면, 불구속, 입국 등 자유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송두율 입국, 강정구 불구속, 민경우 사면 등에 관여했다.

우선 千장관은 지난 해 8월15일 在日대남공작원 박용의 하부선(下部線)으로서 97년에 이어 2004년에도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범한 민경우씨의‘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주도했다.

민경우씨는 수감 중에도 “고려연방제는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보는 것(2004년 7월15일 통일뉴스 기고문)”이라는가 하면, 출소 후 “北은 존엄(尊嚴)과 긍지(矜持)를 중히 여긴다(2005년 10월 ‘겨레하나’평양방문기)”거나 “北지도부는 효율적이고 도덕적(2005년 11월8일 진보정치 기고문)”이라는 등 북한정권에 대한 미화·찬양을 계속했던 인물이다.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고, 감옥 안에서조차 북한정권을 미화·찬양해 온 再犯간첩에게 ‘형집행면제’‘특별사면’‘ 복권’이라는 파격적 특혜가 부여된 데는 千장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사면법(赦免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국무회의가 심의(審議)한 뒤, 대통령이 시행(施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면법 상 민경우씨 사면을 최초 상신한 인물이 바로 천정배 現법무부 장관이었다.

千장관은 민경우 사면 이후 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 북한정권을 고무·찬양해 온 강정구 동대 교수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千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7일 소위‘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해외인사귀국추진위)’에 강정구교수 및 오종렬(전국연합)·최열(환경재단)씨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해외인사귀국추진위는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사법부에서 확인된 송두율·곽동의 등의 입국을 주도한 단체이다.

민경우씨가 특별사면을 받은 지난 해 8월15일, 공교롭게도 사법부에 의해 閔씨의 상부선으로 확인된 박용이 소위‘8.15민족대축전’행사차 공식입국했다. 인터넷 ‘통일뉴스’ 등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의 입국은 최초 법무부와 검찰청 실무자들에 의해 불허됐으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의 항의 및 6.15남측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교수인 백낙청씨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면담으로 해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