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 9.27 보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해체라는 말이 대통령 특보 입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하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의심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빠져 나갔지만 '많은 사람'이란 말에 함정이 있다. 많다는 것은 절대 다수인가, 아니면 8명인가, 100명인가? 내 주위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문정인 특보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게 한미동맹 깨지기를 바라는 인물이 그렇게도 많은가. 전쟁은 안 된다는 것과 한미동앵이 깨지는 것은 양자 택일 관계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위협해온 쪽은 늘 북한이었다. 북한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 위협까지 하였다. 트럼프는 이런 전쟁위협에 대하여 전쟁위협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위험 조성의 전적인 책임은 북한이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전쟁은 대한민국과 미국 및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나 북한이 먼저 공격하였을 때의 대량보복이다. 어느 쪽의 전쟁이든 한국이 막을 필요가 없는 전쟁이다. 한국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정인 씨는 이럴 경우에도 트럼프의 미국의 전쟁결심에 반대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나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의 종료를 선언한 뒤 한반도 바깥에 있는 전략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한국은 전쟁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공격을 저지할 능력을 상실, 망하든지 인질이 될 것이다. 즉 문정인씨가 소개한 그러한 한미동맹깨기는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 것이다.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이승만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문정인은 전쟁을 억제해온 한미동맹을 전쟁유발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미국 군사 행동의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일당의 북한인권 탄압행위에 대하여 유엔 총회는 反인류범죄로 규정,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안보리에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정인은 트럼프를 反인류범죄자로 몰고 있다. 이런 분별력의 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노출된 바 있다.


이승만은 문정인과 같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에 대하여 일찍이 이러한 분석을 한 바 있다.
<나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같은 인간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국토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자신들의 조국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국가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든 나의 동정을 살 가치가 없다.>

한국에서 평화를 떠들면서 평화 파괴자인 북한정권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 받는 한국의 국방 노력을 공격하는 자들을 비판한 글 같다. 이 필자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제5엺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은 미국식 정부 형태를 전복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에선 평화주의자들을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미국 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반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국방계획을 없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 정부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을 배격한다는 그들은 왜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전도하지 않는가? 미국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평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는 대신에 (평화를 파괴하려는) 베를린, 로마, 동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세균은 곁가지에서가 아니라 근원지에서 박멸해야 한다. 미국의 손발을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大義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 필자의 글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을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2016년의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요지는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한다는 무조건적인,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행동의 결과로 볼 때는 5열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 위선자들은 결국 국가를 파괴하는 데 반역세력과 共犯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누구일까? 이 글은 1941년 봄 미국에서 출판된 책에 실려 있다.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무조건적 평화론을 펴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반드시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다.

이 책은 'JAPAN INSIDE OUT'(일본의 내막)이고 필자는 당시 66세이던 李承晩이다. 위의 인용문은 비봉출판사(류광현 번역) 번역본에서 뽑아 조금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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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에 대한 궤변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지난 달 '시사in'이란 잡지에 쓴 글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다. <얼마 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실상 ‘확신’을 강요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정부 발표를 신뢰하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조용환 후보 간의 공방>을 두고 이렇게 썼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절대 진실을 확신하는 자는 과학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종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논지를 편 철학자 칼) 포퍼의 시각에 따르면, 박선영 의원의 확신은 분명히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해 보이는 반면, 조용환 후보는 비판적 반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 칼럼의 제목은 <천안함 폭침 확신은 형이상학의 영역>이었다. 文 교수는 이 칼럼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말대로 만사를 의심만 하면 어떻게 될까? 文 교수는 자신이 문정인이라는 확신도 '절대 진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고 自問하는 사람인가?

포퍼의 말을 추종하는 문정인의 논리대로라면 6.25 남침을 확신하는 사람, 임진왜란이 倭軍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사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을 학살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연평도 포격을 북한군이 했다고 확신하는 사람, 박정희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 나는 살아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형이상학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람은 '비판적 반증'의 태도를 보이는 고매한 사람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증거, 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는 증거만큼 많다.

지식인중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종류이다. 너무 게을러서 그런 증거들을 모르는 사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알아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 헌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가려야 할 사람은 고도의 전문성과 분별력, 그리고 상식의 소유자라야 한다. 그런 자리에 조용환 변호사 같은 인물이 앉으면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도 없이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닌가? 조종사는 비행기의 계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되 가끔은 誤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해봐야 안전하다. 과도하게 의심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몰면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떨어뜨린다.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정부 발표는 믿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만사 懷疑的 인간이 혼자서 형이상학적 思惟(사유)나 관념의 유희를 즐기는 건 자유이지만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확신 없는 판결은 맹목적 판결만큼 위험하다.

文 교수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절대 진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절대 진실을 확신하는 자는 과학자가 아니라 형이상학(종교)의 추종자에 불과하다>는 칼 포퍼의 말을 '절대 진실'로 간주하는 자가당착을 범하였다. 칼 포퍼의 말은 하나의 의견일 뿐 우상숭배할 정도의 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文씨는 포퍼의 아주 거친 표현을 판단의 기준으로 빌어와선 박선영 의원을 비꼬고 조용환을 추켜주는 데 이용하였다. 文 교수는 포퍼의 생각을 빌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천안함 폭침을 판단하는 데 저 멀리서 칼 포퍼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있나? 김정일이 나쁜 놈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야 아나?

<박선영 의원의 확신은 분명히 형이상학의 영역>이란 문장도 교정 대상이다. 박선영 의원의 확신은 과학적 조사와 합리적 인식에 근거하므로 '形而下學의 영역'이다. 왜 여기에 철학, 종교 등을 의미하는 '形而上學'이란 말이 등장하였나? 박 의원을 종교적 맹신자로 몰기 위함인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실상 ‘확신’을 강요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운운도 과장이다. 강제수단이 없는 박 의원이 조용환씨한테 한 지적은, '강요'가 아니라 '촉구'이다.

그렇다면 문정인 교수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글을 다 읽고 나서 남는 의문이다. 혹시 문정인 교수는 유럽 선진국에 '유태인 학살 否定者'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까? 이 법을 한국에 적용하면 6.25 南侵, 천안함 爆沈 부정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 文 교수는 물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고 다녀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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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 否定者는 감옥에 보내야
유럽 13개 국가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면 처벌한다.
趙甲濟

몇달 전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전교조 교사들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시키면 감옥행이다.
[ 2009-07-27,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