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李會昌 총재는 20일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 대법관”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李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당 5役회의에서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朴 대법관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申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항의하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뒤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李 총재는 이에 대해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지금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李 총재는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李 총재는 이어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관들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역사에서 申 대법관의 행동이 초유의 전국 법관의 연쇄적인 집단행위를 불러올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재판권 침해 행위인지, 또 申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인지, 냉철하게 반추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하였다.

李 총재는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動機를 불문하고 正義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正道”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하였다.

李 총재의 이 말을 듣고 10년 滯症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왜 한나라당은 李 총재처럼 하지 못하는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이다. 憲政질서 수호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집단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무능은 2012년에 다시 李會昌 총재의 대통령 출마를 自招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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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댓글들

양영순(san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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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같은 법관은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에 해악이 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과 왜곡 선동질로 국가 사회를 혼란상에 몰아넣는 반역 무리들을 엄단 조처하는 것은 법관의 당연하면서도 정당한 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책무를 기만적인 명분으로 방해하려는 박시환 같은 무리들이 백배천배 국가에 해로운 자들이고 척결돼야 할 자들이다.[2009.05.20 1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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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이광섭(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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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시위할 수도 있고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는거긴 하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법관복을 입은 사람이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말이란데 동감이다. 그따구 소리할려면 법관복부터 벗고 하는게 옳지. 법을 깔아뭉개고 다른 목적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법관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말이지. 이회창 총재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2009.05.20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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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김승준(k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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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 자유와 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만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지도층에 어찌 진보도 아닌 좌.익들이 설친단말인가? 이 정부는 진보와 좌.익을 구분할 능력조차 없는 허깨비들만 있다는 말인지...[2009.05.20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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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이윤석(so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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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사람이니까.. 당근 가치관, 이념이 있겠죠.. 근데 형사든 민사든 좌냐 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념문제로 걸고가면 잘하면 무죄도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떤판사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공개하고, 재판정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초이스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아님 지금 그 짓거리 하시지 말던가요.. ㅋㅋ [2009.05.20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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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평댓글입력김영곤(55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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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님 말씀에 전적 공감입니다.만인의 존경을 받을 법관들이 대법관 한분을 탄핵하겠다고 웅성거림을 개탄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무슨 잘 못 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결 할 수 없을 때 <집단행동>할 수 있습니다. 법관들이 과연 집단 행동 해야 할 만큼 나약합니까? 대법관 한분 물러나게하는 게 사법의 정도입니까? 자중자애해야합니다.<김나약올림>[2009.05.20 1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