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星장군 집단 파직(罷職) 인사의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인사권을 남용하도록 재량권을 위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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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대장 7명 전격 교체 문제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 육·해·공군과 합동참모본부를 지휘하는 최고 군 지휘관 7명을, 단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장군들이라고 전격 교체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각군 대장급 장군들은 통상 계급 정년이나 보직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보장이 됩니다. 가령 3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국군은 자신을 발탁해준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일 뿐, 그 장군들은 정치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권이 바뀌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변함 없이 충성을 다짐하고 실제로 충성합니다. 국군통수권자 직을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싸우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이 발하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한 통수권에 충실히 따르고 복종할 사람들입니다.
  
  국군의 대장급 고급 지휘관들은, 민간인에서 하루 아침에 낙하산을 타고 4성 장군으로 벼락 승진을 한 장수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30년 이상을 복무하며 용병술을 배우고 군사교리를 통당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작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지에 오른 최고의 전략전술가들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터득하고 축적한 군사 지식과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연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급 장교 한 명을 사관학교에서 양성하는 데도 5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들은 국가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 수십 년간을 투자하고 양성한 군사 전략가이자 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일단 유사시 전쟁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일 최고 지휘관들을 일거에 일곱 명 씩이나 군에서 퇴출해버린 것은 대한민국과 국군에게는 크나큰 손실이자 고급 인적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고위급 지휘관들을 축출한다면, 신규로 승진 임명된 장군들 역시나 대통령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하겠지만 진심으로 충성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현직에서 내쳐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머리 속에 각인될 것입니다.
  
  대장급 최고 군 지휘관을 해임해야 하는 사유는, 반대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장수이기 때문이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장군이, 적과 내통을 했거나 반역을 획책하고 있거나 무능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물론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명의 대장들 중에 그런 장군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지만) 7명 전원이 필자가 언급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절대로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님의 금번 4성 장군에 대한 집단 파직 인사는 군 인사의 안정성과 군내 군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파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인사권을 남용하도록 재량권을 위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전 노장의 최고 군 지휘관들을 파리 목숨처럼 잘라버린 것은, 김정은이 바로 원하던 바였을 것으로 지금쯤 김정은만 방끗 웃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는 금번 대통령께서 행한 대장급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철하게 잘잘못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필자의 소견이 짧았고 국민들께서 이번 인사를 고심에 찬 불가피한 인사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내년 총선에 좋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의 국군은 쿠데타 세력도 아니고 정치적 집단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가 안보에 전념하는 충직한 국방력일 뿐, 솔직히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목숨이 날아가는 불쌍하고 힘이 미약한 무력집단일 뿐입니다. 국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 보입니다.
[ 2023-10-30, 04: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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