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문재인, 北 인권 유린의 공범(共犯)
평산 마을 ‘문재인 책방’의 첫 추천 도서로 ‘북한인권보고서’를 추천합니다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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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어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총 445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2017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경험한 1600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생생한 증언을 통해, 사실 그대로 기술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 된 북한 여성을 공개 처형하였습니다. 즉결 처형, 공개 처형, 강제 낙태, 생체실험, 영아 살해, 강제 불임 수술, 고문, 성착취, 강제노역,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끔찍한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2019년까지 해마다 천 명대를 유지했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 주민이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중국 당국의 탈북 중개인 단속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보여준 ‘김정은 향한 일편단심’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해마다 조사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숨겼고, 김여정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도 만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할 때,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은 어쩌면 북한의 국경수비대나 중국 공안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가 조사되고, 보고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팔아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냉면을 먹으며 벌인 위장평화쇼의 대가로 탈북민이 줄어든 대신 간첩들은 전국을 활보하고, 북한은 대한민국 상공을 가정한 핵탄두 폭파실험에 성공하기에 이르렀으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묵인, 방조한 것을 넘어서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에 동조한 공범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인권을 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인류 보편의 인권가치와 동포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권의식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특히, 하루 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이사 추천에 당장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하고, 특히 평산마을 책방에 비치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전 대통령께 꼭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때마침, 다음 달에 평산 마을의 ‘문재인 책방’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 2023-03-31, 20: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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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3-04-01 오전 6:19
이재명,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이재명은 대장동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장사를 한 뇌물 혐의다. 노웅래는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다. 편법과 반칙을 휘두르는 조폭 다름아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놓고 뒤로는 재개발 부지 딱지를 사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 법 시행 이틀 전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렸다. 자사고·특목고에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자사고·특목고 졸업시켜 입시 부정을 하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 공영방송 사장, 이사를 맘대로 바꾸더니 새 정부는 그렇게 못 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한다. 정권 잡았을 때는 아무 말 않던 방송법, 대법원장 지명 제도를 정권 잃으니 바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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