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흥 없는 밋밋한 사면(赦免)…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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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습니다.
[ 2022-08-12, 16: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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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메아리   2022-08-13 오후 2:58
홍시장 며칠 옳은소리 하나했드니 말장도루묵이네요 입다물고 구경이나하시오 이문따라 의원, 시장 왔다리, 갓다리하는 홍시장 벼슬도 이제마지막이오 시장자리나 잘 지키서오
  골든타임즈   2022-08-13 오전 6:00
홍준표씨. 대통령과 일치단결하시오. 오세훈, 안철수, 김기현 처럼 점잖게 처신하시오. 사사건건간섭할 시간에 대구시장 노릇이나 잘 하시오. 그게 뭐요? 비아냥을 입에 달고 사니. 애정이 식고 있소.
  opine   2022-08-12 오후 6:31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별한 권한의 행사가 반드시 유명 정치인들의 사면을 포함하는 정치적 행위여야 하는가. 아니, 정치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하는가. 전 대통령이라 하여, 야권의 유력 인사라 하여, 정치인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 정치 상황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여 그들을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실력, 준법 의식, 도덕 수준은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한편 그들이 누리는 권한, 이익은 너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 물론 선거가 있기는 하나 사법적 단죄 역시 필요하다.
사법적 단죄를 얘기하지만 그 과정, 실제 수형 상황은 일반 국민과 너무도 차이 난다. 사법적 단죄에서 마저도 정치인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사면으로 정치인들을 사면해야 한다? 아니다, 정치인의 사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정치인은 절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사면 대상 박탈이 그것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코자 한다면 재심을 요구하면 된다. 사면은 없다.
  白丁   2022-08-12 오후 6:06
갓 전입온 작대기 하나 이병과 말년 병장의 짬밥 차이 아니것습니까.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 알아먹는 고문관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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