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ine 2022-08-12 오후 6:31 |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별한 권한의 행사가 반드시 유명 정치인들의 사면을 포함하는 정치적 행위여야 하는가. 아니, 정치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하는가. 전 대통령이라 하여, 야권의 유력 인사라 하여, 정치인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 정치 상황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여 그들을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실력, 준법 의식, 도덕 수준은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한편 그들이 누리는 권한, 이익은 너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 물론 선거가 있기는 하나 사법적 단죄 역시 필요하다.
사법적 단죄를 얘기하지만 그 과정, 실제 수형 상황은 일반 국민과 너무도 차이 난다. 사법적 단죄에서 마저도 정치인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사면으로 정치인들을 사면해야 한다? 아니다, 정치인의 사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정치인은 절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사면 대상 박탈이 그것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코자 한다면 재심을 요구하면 된다. 사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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