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부 경찰들이 집단 반발을 할까?
경찰이 무슨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이라는 착각을 만든 세력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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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시끄럽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가운데 군, 검찰, 경찰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직에 대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심지어 공산주의를 신봉한 모택동까지 펜이 칼을 지배해야지 칼이 펜을 지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군은 국방부가 통제하고 나아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통제한다. 그렇다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조직이다. 이는 준사법 행위로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독립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런 검찰도 법무부를 통해 최소한의 문민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다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수사에 관한 한 보조기능이 전부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려 한다.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결국 원상 회복될 것이다. 아무튼 경찰이 수사권 일부를 감당하는 조직이라도 문민통제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일부 경찰들이 집단반발을 할까? 경찰이 무슨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 그 착각을 만든 세력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경찰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함께 춤추던 문재인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엄한 현실로 돌아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서 되겠는가!
[ 2022-07-25, 13: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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