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공작' '정치보복' 비난은 국민 무시하는 것
야당도 사진을 보지 않았나? 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그 모습 어디에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면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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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측에서 틸북어민 북송 사건을 정부가 다시 문제삼는 걸 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면전환 또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북풍공작이라며 비난하는데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요즘은 국민들에게도 정보가 많고 수준이 높아 이런 걸 공작(?)한다고 공작이 되지도 않거니와 잘못하면 역풍이 부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나? 그리고, 이 건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건 은폐된 불의한 건을 바로잡은 거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해 준 것이므로 야당은 반성하고 성찰할 일일진대 그런데도 근거 없이 공작 운운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허접한 공작에나 속아넘어간다는 얘기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도 사진을 보지 않았나? 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그 모습 어디에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면이 있는가. 당시 정부는 뭘 보고 귀순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단 말인가? 게다가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란 무슨 뜻인가? 북한에 남아있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었다는 뜻인가? 그런데 왜 저렇게 발버둥쳤나?
  
  귀순 의사를 밝히면 탈북주민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겠나? 흉악범 혐의자인데 국민들 사이에 풀어놓아도 되냐는데 풀어놓는 게 아니고 수사와 재판을 우리 법 절차에 따라 받게 하는 거다.
  
  백번 양보하여 살인혐의를 자백했다 하더라도 왜 3-4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서둘러 북송했나? 귀순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그 "진정성이 없다"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심각한 판단을 어떻게 그리 순식간에 하나? 그전에는 통상 조사하는데 최소 몇주는 걸리지 않았나?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들로 볼 때 이 사건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중대한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보복으로 비칠까봐 대충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니 공작이니 뭐니 하며 야당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도리어 제 발이 저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야당도 차분히 협조하면 좋겠다. 정부나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두고 괜시리 넘겨짚거나 야당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수사 가이드라인 성격의 발언은 삼가는 게 좋겠다. 오버하면 국민들은 다 알게 되고 심판한다. 차분히 진실을 밝히고 국회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경제 안보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민생이 많이 어렵다. 이제는 국가도, 정치도 좀더 성숙해져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류의 길로 가야 할 때다.
[ 2022-07-15, 15: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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