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界 제로' 한일관계, 安保에 우선순위 둬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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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일관계는 ‘시계 제로인 안개 속’이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과 뒤이은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인한 평화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는 매우 첨예하다.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한일관계의 파탄은 확실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한국과 일본은 각자가 우선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위협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시에 서울은 6분, 도쿄는 11분, 워싱턴 39분이 걸린다고 한다. 외에도 중국의 패권주의 노골화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사회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놓여있다. 이에 한미일 3국 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안보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부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외부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일본 내정에 흔들리지 않는 외교 전략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눈앞으로 다가온 강제징용 현금화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민관협의회 문제의 경우,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단번에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일단 먼저 다 모여 앉아 합의를 도출해야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외적으론 조문외교, 국내적으론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외적 노력을 통해 지난 시기 아무런 대책 없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한일관계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양국은 과거사를 둘러싼 신경전보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보라는 눈앞에 보이는 국익,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2022-07-15, 11: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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