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독 기관장은 학자·직업공무원보다 법률가가 닛다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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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인사가 검찰 출신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동권 엘리트주의도 문제지만 검찰 엘리트주의도 문제이므로 인사가 검찰 출신에만 편중되는 게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금융감독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조사감독기관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합니다.
  
  오히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조사 업무나 규제에 밝아야 하고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검찰 출신이라도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감독 업무는 적절한 규제와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중요하므로 대부분 법률가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라는 게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규제, 조사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한 마디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심각할 경우는 검찰수사를 히기도 하는데 법률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 오히려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장도 학자나 직업공무원보다 법률가가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단, 산업구조나 경제현장에 밝아야 하겠지요. 따라서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업무에 밝은 법률가라면 더 좋은 일이되 금융감독원장이라면 금융업무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산업현장에 밝은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인사가 검찰 그것도 특수부 검찰 출신에 편중되는 것은 신중해야 하나 금감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해당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원장을 선거 수사에 밝은 검사 출신이 하는 게 문제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규제와 심의 조사 단계의 감독원이나 위원회의 기능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목적인 검찰의 기능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인 후자에 비해 전자는 좀더 행정서비스에 주안점이 있지요. 따라서, 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2022-06-10, 06:3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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