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작은 투쟁기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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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신당동 산 중턱의 달동네에서 오십 년 동안 의원을 한 의사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가 가내 수공업을 하던 공장 자리에 작은 의원을 만들었다. 소아과를 전공한 아내도 한밤중에 의원문을 두드리는 동네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뛰어나가 판자집 안에서 진통을 하는 임산부의 애를 받곤 했다.
  
  산자락을 따라 미로 같은 길이고 굴 딱지 같이 붙어 있는 판자집들이 즐비한 슬럼가지만 그 부부는 그곳이 좋았다. 그들 부부의 꿈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의원을 하다가 아들에게 그 직업과 일터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 부부의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부부는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시켜 의과대학을 졸업시켰다. 의사로서 백인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그 부부의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부모의 소원대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큰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미국 전역의 실력 있는 백인 의사들이 경쟁에 참여해 백 명 중 한 명이 채용되는 유명한 병원이었다. 한국인인 그들 부부의 아들이 선발됐다. 미국의 병원 측에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출생지인 한국의 보건장관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보건복지부로 가서 민원 담당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아드님이 시민권을 땄으면 캐나다인 아닙니까?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추천서를 해드릴 수 없죠.”
  
  그 말에 아버지는 정신이 아찔했다. 아들의 일생이 걸린 일이었다. 아버지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사정했다. 그런 아버지를 보던 담당 공무원이 사정에 못이긴 듯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정 그러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서를 줘도 좋다는 법무부의 법령 해석을 받아오시죠.”
  
  그 의사는 앞이 깜깜했다. 그는 변호사인 나를 찾아왔다. 그의 하소연을 듣고 나는 법령을 찾아보았다.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외국의 시민권을 땄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었으면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일단 근거는 찾은 것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 추천서를 해 주라는 구체적인 시행령은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의 보스턴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천서의 제출일자가 다급했다. 서류로 민원을 제기하면 언제 그 답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법무부의 담당 부서를 찾아갔다. 새로운 정부 보안 시스템은 국민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액세스 카드가 없으면 담당 부서로 들어갈 수 없는 게 관공서였다.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점심시간 후 그 부서로 들어가는 공무원의 뒤를 따라서 마치 스파이라도 된 듯이 재외동포과 사무실로 침투해 들어갔다. 벌집같은 칸막이로 된 책상 앞에서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어 법령해석을 담당한다는 사무관을 찾아냈다. 둥그런 얼굴의 작달막한 삼십대 중반쯤의 여성이었다. 골치 아픈 민원인을 맞이한 싫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열심히 사정을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 계세요.”
  
  그녀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틀 후 법무부에서 보내온 법령해석이 왔다. 수십 년 변호사로 일하고 글도 써왔지만 한글로 된 그 내용을 나는 알 수 없었다. 복잡한 법률규정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쓴 것이다. 법령해석이 대부분 그랬다. 이해가 가도록 쓰면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내게 부탁한 의사와 나는 그 공문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갔다. 삼십대 중반쯤의 아들 또래의 남자였다.
  
  “또 오셨군요?”
  담당공무원이 같이 간 의사 아버지를 보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여기 해오라는 법무부장관의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의사 아버지가 공손하게 서류를 내놓았다. 담당공무원이 그걸 대충 읽더니 잠시 후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는 추천서를 해 줄 의사가 없어 보였다. 사정보다는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섰다.
  
  “그게 무슨 취지인지 모릅니까? 그 안에는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은 외국 시민권을 땄더라도 우리 국민이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황하게 인용된 조문들은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주민등록법 국적법이에요.”
  
  “그건 법무부법이지 우리 보건복지부법이 아니죠.”
  “이보세요 그것들이 다 대한민국 법입니다. 한 나라에서 부처마다 법이 다른가요? 어떤 법이든 법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정부나 단체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법입니다.”
  
  그가 순간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우리 복지부에도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 법해석은 마찬가지에요. 정 그러시면 외국 시민권을 얻은 동포는 냉정하게 발로 차버린다는 규정이 있으면 보여봐요. 공무원이 그렇게 냉정하고 사무적이면 안되죠. 천신만고 끝에 한국인이 백인의 벽을 뚫고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복지부 장관이 추천서를 써 주는 게 그렇게 힘드는 일입니까?”
  나는 후퇴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그 법률들을 검토해 볼게요.”
  담당 공무원이 한발 물러섰다. 그가 있는 사무실 벽 서가에 법전이 보였다.
  
  “저기 법전이 있네. 저걸 찾아보면 일분도 안걸리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가져다 확인하시죠.”
  나는 그를 붙잡고 늘어졌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민원인에게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처음부터 일이 되게 할 마음이 없었죠? 일이 안 되게 하는 형평의 원칙인가요?”
  
  나는 완전히 그 부서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이 된 것 같다. 주변 공무원들의 눈에서 은은한 혐오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작전을 바꾸는 것 같았다.
  
  “그러시면 제가 법무부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내 자세한 해석을 구하겠습니다. 일이 잘 될 겁니다. 제발 돌아가 계세요.”
  “공문이 오가는 시간이면 이미 모든 게 물건너 가버리고 말아요. 지금 전화로 물어보시죠.”
  
  “법무부 담당 전화번호를 모르는데요”
  “그 법령해석의 민원회신서 끝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담당자의 핸드폰을 알려 줄게요.”
  
  나는 수첩을 꺼내 법무부 담당 사무관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번 물면 놓지 말아야 했다. 그들의 통화 결과는 보나마나 뻔할 것 같았다. 책임부터 생각하고 구체적 절차규정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게 공무원의 생리였다. 일이 안 되는 쪽으로 합의할 것이 분명했다. 법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도 집행하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 아무래도 압력이 필요할 것 같았다. 행안부 차관으로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 그가 잠시 후 이렇게 대답했다.
  
  “내 행정고시 동기가 보건복지부에 이제는 한 명도 없어. 그렇다고 특별히 친한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즈음은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전화 한 통도 압력으로 변하는 세상이야. 그리고 내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일이 뒤틀릴 걸. 이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인 것 같았다. 갑자기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있는 친구가 떠올랐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부탁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이제 공무원 수명이 다해서 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없어. 동기나 친구가 아니면 공무원 후배라고 해서 부탁하기가 힘들어.”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점심시간 후 담당 공무원이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남의 일생에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 법무부의 유권해석 끝에 단 한 줄만 추가해 오세요. 외국인이 된 사람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보호한다는 문장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장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에 법무부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문장을 추가할 것 같지 않았다. 산 너머 산인 것 같았다. 위조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았다. 의사 아버지의 얼굴이 백짓장처럼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힘이 빠진 채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였다. 내가 아내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공무원들이 늙은 변호사인 나를 보면 모두 싫어하고 거부반응이 이는 것 같아. 아무리 사정해도 법이 있어도 떼를 써도 그 마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 폐차창의 차처럼 이제는 용도 폐기된 것 같아.”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젊은 그 놈들이 우리 보태준 거 있어? 그놈들보다 우리가 열 배는 치열하게 살아왔어. 다만 인생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당신이 젊은놈들보다 실력이 없어? 인격이 부족해? 그렇지 않잖아? 당신 자꾸만 나이를 의식하지 마. 그리고 안될 때 안되더라도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돼. 그들이 아무리 뻣뻣해도 당신 변호사 아니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전 사회가 수를 당할까봐 공포에 빠져있어. 그 담당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란 말야. 그리고 당신 말이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글쟁이잖아?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를 컬럼으로 막 까버려. 민주사회에서 당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꺼져버린 투지의 불씨를 살렸다. 더욱 씩씩한 늙은이가 되기로 했다. 다음날 다시 법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대답을 했다.
  
  “어제 복지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복지부 요청대로 법령해석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수고하시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담벼락 같은 단호한 거절이었다.
  
  다음날 나는 새로 법령 질의서를 작성했다. 공무원이 마음대로 동문서답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문답식과 서술식의 질문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과천의 법무부로 갔다. 폐쇄됐던 유리문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잠시 환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았다. 사무실로 들어가 담당 공무원의 칸막이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모니터를 보던 담당자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 보았다.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담당자는 벌레라도 보는 표정으로 내뱉었다. 내가 새로 쓴 질의서를 내놓으며 말했다.
  
  “새롭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받아주시겠죠.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래야 앞으로 승진도 하고 잘 될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법령해석을 잘 해 줘도 소용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녀를 달랬다. 그녀가 표정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 질의서를 윗분과 의논을 한 후 오후 두시까지 이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이미 나는 그들의 생리를 알고 있었다. 나의 목적은 보스톤의 병원에 필요한 추천서였다. 공무원의 법령해석은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목적이 다르면 문장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릴게요. 회의를 하고 답변이 나오면 먼저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나는 잠시 후 사무실 구석의 벽 아래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었다. 여차하면 보스톤 병원에 있는 아들의 아버지와 엄마를 그 자리에 불러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워 시위라도 하게 할 마음이었다. 그렇게 한 시간쯤 흘렀다. 담당 사무관이 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게 답을 해 줄 법령해석의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쓰세요.”
  
  “왜 변호사님이 공무원의 문장까지도 고치려고 하시죠?”
  담당 사무관이 발끈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보낸 법령해석 답변서를 한번 길 가는 사람에게 보여보세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장 사과하고 돌아갈게요. 문장을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런 내용으로 보내려면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말아요.”
  
  담당 사무관이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갔다. 나는 다시 검은 비닐로 씌운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다시 시간이 흘렀다. 벽 위에 매미같이 달라붙은 둥근 시계가 오후 여섯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담당사무관이 출력한 에이포 용지를 들고 와서 내게 보이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역시 그들의 주제와 나의 주제가 다른 데서 문장은 각자의 길로 가고 있었다.
  
  “안 되겠습니다. 다시 써 주세요.”
  내가 후퇴하지 않았다. 여성 사무관인 그녀가 다시 칸막이로 가서 문장을 고치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다가가 모니터를 보려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엄마야.”
  그녀가 놀라서 소리쳤다.
  
  “공무원이 왜 갑자기 일하다 엄마를 찾수?”
  “놀랐잖아요?”
  
  “빨리 쓰기나 해요. 나도 집에 가게.”
  “변호사 아저씨 차라리 문장을 부르세요. 내가 그대로 키보드로 칠께요.”
  
  “그래주면 나는 좋지”
  “불러요”
  
  나는 내가 생각해 두었던 법령해석을 말해주었다. 그녀가 그대로 치고 잠시 후 프린터에서 출력했다.
  
  “이제 이 끝에다가 장관 도장만 찍으면 되겠네. 빨리 가서 도장 찍어와요.”
  잠시 후 그녀가 그 서류에 장관 도장을 찍어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어둠이 둘러싼 법무부 건물을 빠져 나왔다. 그 의사부부는 다음날 복지부에서 추천서를 받아 보스톤 병원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다.
  
  며칠 후 달동네에서 의원을 하는 부부와 허름한 해물탕집에서 마주 앉았다. 그들 부부의 진정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담벽 같은 정부 기관을 녹인 것 같았다. 아버지인 의사가 말했다.
  
  “낮에 김밥 한 줄 사서 신당동의 배명고등학교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보고 파란 풀잎을 보면서 점심을 먹으면 좋아요. 거기서 감사기도를 드렸죠.”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 같았다. 집요하게 싸우던 순간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 것 같았다.
  
[ 2020-11-10, 21: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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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백수   2020-11-12 오전 11:00
상식에 입각해서 일하지 않는 이 나라 공무원들. 잘 하셨습니다. 본건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힘들게 입국했던 박주신군이 법원의 계속된 출석요구에도 도망치듯 출국해버린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엄변호사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산   2020-11-11 오후 6:30
속이 후련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하신 조선족 입국가능하게 한 것도 잘하셨고 이 번 일도 잘하셨습니다...( )
  이중건   2020-11-11 오후 3:51
돌위에 꽃을 피운 격이네요. 참 존경합니다.
  정답과오답   2020-11-11 오전 7:32
우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꽉막힌 철벽 또라이 같은 공무원의 벽을 허무셨순요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의 암적 개 돼지들의
집단의식을 돌파하신걸 축하와 감탄리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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