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태도는 비굴하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돈으로 만든 항공모함을 동해안과 서해안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상공에 수백 대의 미국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6·25전쟁 당시 미군 폭격기는 북한을 초토화했다. 맥아더 사령부의 GHQ 보고서는 북한에는 더 이상 타겟이 없다고 했다. 공항, 항만, 공장시설, 다리, 심지어는 보(洑)까지 파괴해서 더 이상 파괴할 시설이 없다는 의미였다. 북한은 거의 석기시대 수준으로 갔다고 미군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남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휴전 후 폐허가 된 서울에는 전화선 하나 없었다. 술 제조장 몇 개 이외에는 생산시설이 전무했다. 6·25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 우리 집의 경우 北의 외가는 폭격으로 온 가족이 몰살했다. 남쪽의 친가도 12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가 9명이 죽었다. 미군기의 폭격상황에 대해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서울에 숨어있었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종로5가 쪽을 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지. 폭탄이 떨어지고 산산조각이 되어 날아가는 게 보였어. 길거리에 엎드렸는데 팔다리가 날아와 길바닥에 떨어지는 게 보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다리가 하나만 남았는데도 그냥 한 발로 뛰더라구.”

아버지는 여기저기 시체가 즐비하고 썩어가는 악취가 가득한 서울의 모습을 얘기해 주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피난지에서 태어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가난한 집 아들로 자라났다. 평생 전쟁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휴전 후 65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으로 무장한 국가가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대책 없이 떨면서 미국이 어떻게 해 주지 않을까 눈치 보는 허약한 나라가 됐다.

우리 군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다. 작아도 강한 이스라엘이 부럽기만 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했다. 절실한 생존의 문제였다. 적국인 시리아가 사막 가운데서 은밀히 핵시설을 만들었었다. 미국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막상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는 주춤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작살냈다. 몰래 개발하던 핵이니까 시리아는 폭격당했다는 내색도 하지 못했다.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의 배짱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6개월이면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얼마 전 전직 국정원장과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 사석(私席)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고 50년 이상 외국군대가 수도에 주둔하는 자체가 우리가 주권국가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구요. 6·25전쟁을 겪지 않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원로 기자가 전 국정원장에게 물었다.

“2015년 노무현 정권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에게 이관하기로 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지금은 미국의 폭격기가 날고 핵잠수함이 있는 걸 보고 북이 겁을 먹고 있는데 말이야.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오면 미군의 이동은 미국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거야. 지금은 인계철선(引繼鐵線) 개념이라 북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즉각 개입되지만 작전권이 이양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야. 북한이 핵을 서울에 쏴서 불바다가 되도 미국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군의 이동이 지연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황은 종료되는 건데 미국의 핵 우산정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지.”

“대한민국이 주권이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돼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연평도가 폭격을 받을 때도 현지 지휘관이 즉각 대응해서 포를 쐈지 청와대나 군에서 체계적인 명령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북한 군대도 별거 아니더라구 그래요. 북에서 온 포탄 중에서 불발탄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국가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핵을 가진 북한은 이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총을 든 강도 앞에서 돈이 의미가 없듯이 남한의 경제력은 무기력하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정권의 제일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주요지휘관들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충족을 서두르라고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월남전 당시 미국은 지상군의 희생을 고려해서 주로 해군과 공군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그리고 파병된 주월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지상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도 유사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군과 미군의 사령부의 형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미군의 첨단무기나 시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운용권한을 가지겠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의사가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발발시 한국군의 참여도에 따라 발언권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북한을 보면서 미국에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태도는 비굴하다. 이스라엘같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가야 한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의 돈으로 만든 항공모함을 동해안과 서해안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주눅 들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무역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