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不通)‘을 규탄했던 정치세력이다. 에너지 정책을 소통단절 방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2011년 4월 11일자로 데이빗 브라은이라는 필자가 워싱턴 포스트 지(紙) 리얼 타임, 리얼 뉴스 섹션에 쓴 글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발전(發電) 방법이다”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은 화력(석탄)발전보다 훨씬 안전한 에너지원이라 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논쟁 과정에선 양쪽 주장을 편견 없이 경청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말 한 마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켰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는 한 쪽 주장만 편든 게 아닌지,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뒤늦게라도 사회적 공론과 논쟁에 부치는 게 온당할 것이다. 수십 년 쌓아 온 원자력 기술과 자산을 마치 무 베듯 단결에 참(斬)할 순 없다.

데이빗 브라운의 말을 잠시 들어보자. 런던 위생 및 열대약학 대학 교수 폴 윌킨슨의 연구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고사(死)는 0.12%, 감염사(死)는 25명, 중병사(死)는 225명이었다. 이것은 발전 양(量) 1 테라와트(terawatt) 당 수치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사고사가 0.02%, 감염사가 0.05%, 중병사가 0,22%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이 화력발전보다 훨씬 안전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인 셈이다.

필자는 원자력 발전 등 엔지니어링 분야엔 100% 문외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선 어떤 입장을 선택해 주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으니, 정부로서는 그런 의견도 논쟁의 한 당사자로서 초치하는 가운데 범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이니냐는 정도의 주장은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不通)‘을 규탄했던 정치세력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박근혜 식 소통단절 방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간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대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 원자력 노하우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착수되어 오늘날엔 세계 굴지의 원전(原電) 건설 기술 축적 국(國)으로 성장해 있다. 이 인프라는 앞으로 우리 핵(核)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런데 이걸 일부 세력은 끈질기게 반대해 왔다. 명분은 환경과 안전 문제이지만, 그외 다른 동기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허무는 데도 고도의 세련성과 절차와 기술이 있는 법이다. 와장창 불문곡직 두드려 부수는 식은 발전된 나라가 취할 방법이 아니다. 지금 무슨 과격 시위라도 하는 건가? ‘한국 원자력 70년’을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혁명적으로 타도하는 건 어째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80% 여론 여러분, 아 생각 좀 해 보시라니까요.

류근일 2017/7/16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