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金正恩)의 북한이 4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또 한 차례의 장거리 유도탄 발사 시험이 임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핵공갈(核恐喝)을 즐기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이중적(二重的) 반응은 필자로 하여금 마치 ‘가상 현실(假像 現實)’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혼선(混線)을 느끼게 한다. 일반 국민의 시큰둥한 반응은 무관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언론과 학계의 논객들과 이야기꾼들이 떠는 호들갑은 일반 국민의 무덤덤한 반응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과 학계의 담론꾼들이 떠는 호들갑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의 공허(空虛)함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4차 지하 핵실험이 대한민국의 논객들로부터 1차로 불러일으킨 반응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叱責)이었다. 특히 지난 3년 사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심지어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정도로, 일방적인 짝사랑 정상외교를 연출했으면서도 북한의 호전적(好戰的) 도발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對中) 외교를 시비하는 것은 시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화풀이에 불과할 뿐이지 그 같은 시비가 북한의 핵도발(核挑發)에 제동(制動)을 거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 정부 안에서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사드’(THAAD) 미사일의 도입 문제가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 동안 중국의 반발 때문에 입 속에서만 우물거리던 ‘사드’ 문제에 관하여 한미 간의 협의가 개시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과 학계에서는 예의 해묵은 ‘핵주권론(核主權論)’이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있다. ‘핵주권론’의 자타(自他)가 인정하는 대표 주자(走者)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趙甲濟) 대표다. 정몽준(鄭夢準) 전 의원이 “우리도 NPT를 탈퇴하자”는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가운데 조갑제 대표는 “인도는 되는데 어째서 한국은 안 된다는 것이냐”고 ‘핵무장(核武裝) 불가론(不可論)’에 반론을 펴면서 “각 정당이 ‘자위적(自衛的) 핵무장’을 정강·정책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드디어 <조선일보>의 김대중(金大中) 논설고문도 그의 2월2일자 고정 논설에서 “북한은 하는데 우리는 왜 핵결단을 못하느냐”면서 “필요하면 ‘비핵화 선언 포기’도 각오해야 한다”고 ‘핵주권론자’들의 반열(班列)에 동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핵주권론’도 북한이 펼치는 ‘핵공갈’을 중지시킬 묘방(妙方)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은 이들 ‘핵주권론자’들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핵주권론’의 허구성은 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치 않고, ② 가능하더라도 개발, 생산하여 무기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알 수 없으며, ③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핵무기 개발 강행 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경제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마지막으로 ④ 대한민국의 사이비 ‘민주체제’는 설사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해서 북한의 ‘핵공갈’에 대한 대항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자명(自明)하다.   

문제는 북한의 ‘핵공갈’을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과연 있느냐의 여부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한의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이고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김가왕조(金家王朝)’를 붕괴시켜서 새로운 보다 개방을 지향하는 민주적 정권으로 대체시키는 것임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북한 정권, 그 가운데서도 특히 2011년에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그 동안의 행보(行步)로 볼 때 이 정권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교체는 과거 루마니아와 동독(東獨) 등 동유럽 구 공산권 국가들과 그 본영(本營)이었던 구 소련에서 일어났던 내부에서의 여건 성숙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외부 국가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강요할 수 있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북한의 정권교체는 우리가 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같은 당위성(當爲性)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역시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필자는 그 방법으로 한-미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협의하여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하여 했던 것과 같은 기습적인 정밀 폭격(Precision Strike)을 감행하여 북한의 주요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정밀 폭격에 의한 파괴 대상은 평북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와 함북 길주 풍계리의 지하 핵무기 폭발 시험장, 그리고 영변의 주요 핵시설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파괴의 대상을 이 세 곳에 한정할 경우 북한에는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과 핵물질이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세 곳의 제거(除去)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실질적인 중단을 초래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우선 이 세 곳의 핵 및 미사일 설비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마비(痲痹)시키게 될 것이고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미국과 한국에 의한 여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후속(後續) 타격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실상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의지(意志)를 꺾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그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갈’은 북한이 실제로 개발하여 실전배치(實戰配置)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능력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공갈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항상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타협을 수용해 왔다”는 사실에 편승(便乘)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은 능력'에 대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무기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주요 핵 및 미사일 설비를 선제적(先制的)으로 타격하여 파괴할 경우 북한은 오히려 보다 현실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러한 정책적 전환을 더 이상 거부할 때에는 이번 타격의 여파(餘波)가 북한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동요를 초래하여 현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자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미국과 한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한 핵 및 미사일 시설 제거에 대항하여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 하면, 북한 지도부는 이미 작년 8월 사태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북한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의 주요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이를 결행(決行)하는 시기는 오는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 전이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5월 당대회 전에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주요 핵 및 미사일 설비에 대한 외과적 절제(切除) 수술을 단행한다면 그 후폭풍(後爆風)은 5월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크게 뒤흔들어서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는 기폭제(起爆劑)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의 제거가 단행될 경우 우려되는 상황의 가장 큰 변수(變數)는 역시 중국의 반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북한의 핵심적인 핵 및 미사일 설비의 제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반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는, 중국의 반응이 북한이 지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을 때와 유사(類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의 중국의 대북 정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중국 지도부와 지도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두뇌집단(頭腦集團)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으며 논자(論者)에 따라서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두뇌집단들이 북한 문제에 관하여 대체로 여섯 갈래로 분화(分化)되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이들 두뇌집단에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전통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부류(部類)도 있지만 그 세력은 점차 쇠락(衰落)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편에서 아예 '북한 포기'와 '대한민국 주도(主導)에 의한 한반도 통일 수용' 주장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차 핵실험 때부터 대북 강경 기조를 계속 강화하고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선외교’에 방점(傍點)을 찍어 왔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 북한의 4차 핵 실험 이후 그 동안의 강경 기조로부터 한 발을 뽑는 것 같은 자세 변화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외교정책 전문가 집단의 이 같은 분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군사행동이 단행될 경우 중국은 표면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수동적으로라도 이를 수용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 처리를 위한 외교적 환경 조성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번에 재연(再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공갈’ 노름에 또 다시 미봉(彌縫)이나 봉합(縫合)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창의적(創意的)으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