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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종말을 북한 스스로가 재촉하고 있다. 2013년 2월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었다. 필자는 북한의 핵실험을 대환영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북한은 연간 GDP가 고작 400억 달러이며 그런 수준의 경제력으로 민생경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국력소모일 뿐이며, 남한과 지역안보에 위협이 되기 이전에 북한의 종말을 재촉하는 스스로의 재앙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향후 UN·미국·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심각한 압박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아무리 중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어도 깊어만 가는 고립의 중병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국내에서는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체제유지가 임계점에 와 있고, 오랜 동안 쌓이고 쌓인 모순이 자연적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그것을 예방할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미경보다 정확한 미국의 對北정찰능력
  
  가령 북한이 핵개발에 완전성공하여 실전배치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과거에 저지른 행적으로 보아 북한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문명파괴의 불장난을 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미국과 남한과 전 세계가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북한을 좌절시킬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하늘에 100개의 첩보위성과 15개의 조기경보위성을 띄우고 있다. 현미경보다 더 정밀하게 북한의 산업활동과 군사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콜로라도 지하에 있는 우주사령부와 연동되어 한반도 주변에 주둔해 있는 육·해·공군과 철두철미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작전능력은 아무리 빨라도 작전명령 이행에 4분 이상 걸리며 韓美연합사의 작전능력은 조기경보→작전명령→요격발사가 1분이면 충분하다. 현재 韓美연합사가 보유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은 재래식 전투에 대비한 개념이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작전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韓美양국은 이 작전계획과는 별도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압할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국은 해외전략의 중심축이 NATO에서 중동으로 이동한 것을 다시 중동에서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전투력을 고려한 작전개념이다.
  
  가공할 위력의 美 항모 ‘조지 워싱턴’
  
  對北억제 능력으로 위에서 언급한 재래식 작전계획에 추가해서 항공모함 1척과 괌(Guam)과 오키나와, 알래스카에 대기하고 있는 F-22 랩터 전투기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2010년도에 실전배치한 현무-3C 순항미사일을 연결하는 작전개념이다(이 부분은 필자가 韓美양국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와 첨단 장비들을 자랑한다. 9만 7000톤급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은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태우고 다니며 전투기를 최대 80대까지 탑재해 웬만한 나라의 전체 軍 전력을 능가하기도 한다. 비행갑판의 길이만 360미터, 폭은 92미터에 달한다. 각종 안테나 등이 설치된 아일랜드(지휘통제실)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1미터에 이르고 항모의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다. 20년간 연료공급 없이 운항할 수 있는 4메가와트 원자로, 스팀터빈 2기, 4축 추진기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출력 28만 마력으로 최대속력은 30노트(55Km/h)로 운행이 가능하다.
  
  최신예 FA-18E/F와 FA-18A/C, 그리고 조기경보기 E-2C를 탑재하고 있어 전방위 공격과 감시가 가능하다. 항모에 탑재된 전투기는 육상 표적에 대해 하루 150여 차례 이상의 폭격을 가할 수 있다. 고강도 방해전파를 발사해 적군의 레이더망이나 무전기기 등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기(EA-6B)와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는 헬기 SH-60F도 탑재되어있다.
  
  유사시 F-22 전투기로 北지휘부 초토화
  
  F-22 랩터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다. 한 대의 전투 능력은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F-15K의 144배에 달한다. 오키나와에서 30분, 알래스카에서 1시간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하며 북한 내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모두 단 2분 동안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F-22 랩터 전투기 4대로 1시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가상폭격 훈련에서 F-22 2대로 평양의 전쟁지휘부를 완전히 괴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며 북한 상공을 내 집처럼 휘젓고 다닐 수 있다.
  
  양쪽 날개 밑에 각각 2268킬로그램씩 폭탄을 적재하며 M61A2-20밀리미터 포 1문, AIM-120 미사일 4기, AIM-9 미사일 4기 등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장 250킬로미터에서 직경 1미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APG-77 AESA 레이더를 장착했다. 최대순항속도는 마하 1.6에 이르며 애프터버너(제트엔진의 추력 강화장치) 없이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높은 연비를 유지한다. 작전반경은 3000킬로미터 이상이다. 조지 워싱턴과 F-22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거리 탐지기능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공중에 뜨기도 전에 요격이 가능하다.
  
  미국의 작전능력에 자랑스럽게 삼각구조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현무-3C는 사거리 1500킬로미터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이다. 길이 6미터, 직경 53~60센티미터, 무게 1.5톤, 엔진은 비행기와 같은 제트엔진을 장착한다. 속도는 마하 1(時速 1260킬로미터)이며, 탄두는 450킬로그램 정도로 목표물에 1~2미터 오차를 갖고 있어 미국의 토마호크에 필적하는 성능이다. 북한의 모든 전략표적은 3미터 이상의 크기이므로 백발백중이란 뜻이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국산 천룡 미사일은 모두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가 배치됨에 따라 우리 군은 한국형 구축함 등에 장착된 천룡, F-15K에 장착된 JASSM(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전략표적(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등)을 지상·해상·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선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北中 변경의 산악 후사면 지역에 구축되어 대응이 어려웠던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와 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능력과 이론 양면에서 韓美동맹의 연합전투력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일본과 괌에 대기하고 있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유사시 한국에 전진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20대의 B-2를 보유하고 있다. 이 폭격기는 통합직격탄(JDAM)과 직격탄(GBU-38) 60발을 장착하고 있으며 80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또한 핵폭탄과 벙커버스터(GBU-57) 2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그 위력은 콘크리트 60미터 두께, 철근 콘크리트 8미터 두께, 암석 40미터를 뚫고 들어간다. 벙커버스터가 폭발하면 지하 1킬로미터 반경의 시설이 모두 파괴된다. GBU-57의 경우 특별히 북한을 겨냥해 개발된 첨단무기로 알려져 있다. B-2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북한
  
  韓美동맹이 살아 있는 한, 韓美연합사가 살아있는 한, 미군의 첨단 전투능력과 HUMINT(인간정보), SIGINT(신호정보), IMINT(영상정보) 등의 방대한 정보망은 대한민국 방어에 절대적인 함수이다. 미군철수와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우리 뼈에 사무친 적이자 민족반역 집단이다.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스스로의 재앙이다. 북한은 종말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의 군사력은 전술능력(tactical capability)과 전략능력(strategic capability)의 양면을 주도면밀하게 배합해야 한다. 전략능력에는 병력과 무기체계의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외교, 국제관계의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고등수학이 적용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또 한 번의 전략적 惡手(악수)를 두고 妙手(묘수)라고 착각했다. 핵실험 결과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올지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종말을 북한 스스로가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전문가, 北核 소형화 완성단계로 판단
  
  우리는 그러나 추호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방심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내를 이제 그만 청산하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보다 한 발 늦으면 우리가 망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과 유도탄 개발 실태를 분석해 보겠다.
  
  아래 내용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그너(前 CIA요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美 의회청문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 박사가 핵탄두 설계 디자인, 원심분리기 및 핵연료를 포함하는 일체의 핵개발 계획을 북한에 제공했다. 핵탄두 설계 디자인은 세부 설계도가 포함된 것으로 북한이 리비아에 제공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 후 점차적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중국 핵탄두를 모방해 생산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지원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키스탄은 극비에 핵무기 개발기술을 북한에 제공했다. 특히 1997년에 그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CIA의 국가정보판단보고(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북한에 농축우라늄 핵폭탄 제조 및 실험에 필요한 기술과 우라늄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실물모형 실험을 지원했다. 파키스탄은 또한 핵개발을 어떻게 하면 미국의 위성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공했다.
  
  ▲2010년 북한은 미국 과학자들에게 200개의 원심분리기를 試演(시연)하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현장을 방문한 모든 전문가들은 예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정교함에 깜짝 놀랐다. 아마도 북한은 다른 은밀한 곳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1만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충분한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이란의 ‘샤하브’와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 미사일을 수출했다. 이란과 파키스탄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초기 ‘샤하브’와 ‘가우리’ 미사일은 북한에서 제조한 것이었다. 1992년 북한은 이란에게 5억 달러 상당의 핵폭탄 공동개발 및 노동 미사일 제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이 파키스탄에 가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칸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명백하게 핵탄두 탑재기술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반면, 북한은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광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약 800기의 스커드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300기의 중거리 노동미사일과 50기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남한을 사정권 내에 두고 있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무수단 미사일은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포동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충분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10월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북한의 전략핵미사일 부대들이 남한 내 미국기지와 일본 및 괌,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서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2013년 3월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담화에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일본 및 오키나와 미군기지들이 북한의 정밀타격 미사일들의 공격범위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이 개발한 경량화·소형화되고 다양화된 정밀 핵공격으로 서울과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여기서 ‘다양화’란 북한이 플루토늄 핵폭탄과 농축우라늄탄을 함께 개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한 당국이 2012년 12월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2호)의 1단계 로켓 추진체를 서해상에서 인양해 분석한 결과 이 로켓의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평가했다. 2013년 3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 미국 본토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북한이 보유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3월 제임스 윈네펠드(James Winnefeld) 美 합참차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KN-08 미사일(사정거리 8000킬로미터)을 보유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미국 당국이 판단하는 수준보다 훨씬 빨리 개발이 완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013년 4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로 삭감대상이었던 알라스카 배치 요격미사일 14기의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私的으로 말하기를 남한당국이 최근 서해상에서 수거한 북한 발사 로켓의 1단계 추진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탄두의 원뿔부분에 대한 설계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대기권 재돌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된 장거리 미사일이다. 한국정부가 제공한 또다른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과 핵탄두 설계기술을 터득 완료했다”고 한다.
  
  ▲2013년 4월 美 행정부 관리는 기자들을 상대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적재할 수 있고 미사일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1000마일 이상을 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