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北 김정일을 만나 'NLL을 더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NLL 관련 발언 의혹이 2012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됐다.
국군 장병이 꽃다운 젊음을 바쳐, 때로는 생명까지 바쳐가며 지켜온 NLL을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主敵)과 작당하여 허물지 못해 안달이 났었고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는 정치꾼들의 NLL수호의지가 명확치 않아
국민의 지탄이 줄잇고 있다.
北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왔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1일 정당대표와의 만남에서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북한 땅도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고 하면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들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헌법 제3조에 비춰볼 때 北 당국과 김정일 등은 명백한 反국가단체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反국가단체 수괴와 회담하고 돌아와 NLL을 허물자고 선동했던 것이다.
영토수호라는 대통령의 사명을 망각한 부적절한 '헌법關'이 아닐 수 없다.
1990년 9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맞다고 판결한 것인데 그런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에 허물어져
NLL을 포기하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들은 도대체 제 정신인가?
盧 정권의 '서해공동어로구역'이나
문재인의 '평화수역'등이
약간이라도 NLL 남쪽에 지정되면 NLL은 무력화된다.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군함이 인천 앞 바다 가까이까지 진출하게 되어
서해 5도는 고립되고 수도 서울 서측 방어는 어렵게 된다.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국민의 여행도 제한받게 된다.
사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니
노무현-김정일 간의 NLL대화록 공개를 더이상 미룰 순 없다.
다시한번 글로써 강력히 주장하지만
NLL은 1953년 8월30일 이래의 국토, 특히 수도권을 지켜온 해상경계선이다.
설정 당시 서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월경을 막기 위해 긋긴 했지만
그나마 백령도 등 서해 5도서를 제외하고 유엔군은 점령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에서 철수, 그 통제권을 북에 양보하지 않았는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도 제11조를 통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불리할 지경에 빠질 것이 두려워
대화를 공개를 거부하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독재적 발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NLL 대화록 공개가 월등히 높은데 뭐가 두려워 이토록 대화록 공개를 방해하는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더는 NLL대화록 공개를 막아선 안 된다.
안보는 보수라는 거짓말로 서울시민을 속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의 표를 빼앗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자 김일성 만세를 광화문에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던
박원순을 당선시켰던 이념적으로 명백하게 좌파의 편에 선 좌파적인 안철수.
'안보는 보수'라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선동가-친북,종북 경력자-反美주의자-미군철수 찬성자
-고려연방제(실질적 적화통일)통일 찬성자' 등
反안보-反대한민국 출신들로 캠프를 구성한 정치사기질에 능숙한 안철수씨도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NLL을 무너뜨리려는 자, 그 누구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
대화록 공개로 NLL을 포기하려던 반역자가 누구인지 국민께 보고해야 마땅하다.
입만 열면 '국민, 국민'이라고 떠드는 안철수 진영이
NLL 대화록 공개를 원하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안철수씨가 NLL대화록 공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안철수씨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반역세력과 한통속임을 실토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2년 11월 2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