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말한 '낮은단계 연방제論'의 反헌법성을 제기해야 한다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군 장갑차 사고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집회장에 갔다. 그러나 이회창은 그들에게서 표를 얻지 못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회창에게 표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엄한데서 김칫국물부터 마신 꼴이 되었다.

요즘 박근혜 후보를 보면 꼭 이회창 씨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영삼씨 찾아가고, 광주 5.18묘역 찾아가고, 정책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념전쟁에선 싸울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후보는 反헌법적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만약 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을 死守(사수)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文 후보의 反헌법적 주장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슈화 시켜야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후보에게 헌법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다.


헌법과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 링컨

흔히들 미국의 링컨 대통령하면 흑인 노예 해방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링컨은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 인물이었다. 링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미국의 建國정신과 헌법이었다.

링컨은 첫 취임 연설(1861년 3월4일)에서 노예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州(주)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입할 의도가 없으며, 나에게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러할 의향도 없다고 말입니다.』

링컨은 노예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취임사에서 말했다. 그러나 헌법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의 통합을 깨고 분리독립하겠다는 세력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헌법상의 견제와 제약에 따라 자제할 줄 아는 多數(다수)야말로 자유로운 국민의 유일하고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코 무정부주의자나 폭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의 國體(국체)를 부정하고 분리독립하려는 세력을 無정부주의자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링컨은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서도 취임사에서 분명히 밝혔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분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 이 원하면 그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행정부의 수반은 그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무는 현 정부를 인수 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후임자에게 손상되지 않은 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특히 박근혜 후보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분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文 후보의 발언은 링컨이 말한 이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6.15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분리하겠다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反헌법적인 행위를 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다. 링컨의 이 말은 文 후보에게 匕首(비수)처럼 꽂히는 말일 것이다.

대통령은 國體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은 헌법 下에 정부를 인수하고, 헌법 下에 정부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핵심이다. 文 후보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만 朴 후보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朴 후보는 경제민주화나 꿈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걷어치워야 한다. 대신에 헌법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무시하는 左派(좌파)세력과 헌법을 무기로 싸워야 한다. 헌법은 도외시하고, 상대 진영에 아무리 가서 머리를 조아려 봐도 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