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집권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비할지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원하지 않아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8.15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 또한 현재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돌파구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김정일은 전혀 남북정상회담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북한의 공동사설에서 잘 알 수 있다.북한은 올해 국가정서를 5.25교시 40돌로 규정했다. 5.25교시란 1967년 이른바 종파청산을 한다며 대대적인 숙청을 할 때 김일성이 한 말들을 종합한 것이다.북한이 올해를 제2의 종파청산, 즉 사상단합과 주민결속의 해로 규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2008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그 어떤 전략적 액션을 취할 수 없는 북한의 딱한 처지 때문이다. 현재 김정일로서는 2차, 3차 핵실험 협박으로 핵전략을 계속 고집함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고 싶지만 만약 그럴 경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으로부터 당근 대신 채찍 맛을 볼 것은 당연하다.결국 07, 08년이라는 이 두 해는 북한에 있어서 전략적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

하여 북한은 향후 핵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감안하여 그 대응책으로 올해를 내부결속의 해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25정서에 배치되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한국 환상에 젖어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사설에서 밝힌 대남과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만큼 만약 북한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대남과업에서 그에 대한 전술도 피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별화전술을 내세워 김대중, 혹은 진보세력 중 대권인물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김정일은 답방하지 않더라도 권력서열 2위로 알려진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한시켜 현 정부에 유리한 카드인 남북화해를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전술 카드는 얼마 든지 있다. 그러나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형식적인 反한나라당을 호소했을 뿐 구체적인 전술들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세력도 민족이익을 위해서는 포섭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족중시를 호소했다.
이는 희망상의 반한나라당일뿐 이미 한나라당의 현 지지도를 의식하고 실행성 반한나라당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노무현은 북한에서도 인기가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로 남북정상회담의 가치 때문이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응한 것은 전략적으로나 실리 차원에서 그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명언이 있다.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한국은 북한에 짝사랑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짝사랑을 하고 있다. 김정일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다.

북한이 6.15정상회담을 한 이유는 북미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화해를 미국에 보여줘야 할 시각적 효과가 필요했다. 그래서 김대중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김정일은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장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다. 다음은 자국내 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이 필요했던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치권에 햇볕정책이 고착되도록 김대중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전략적 의도는 맞아 떨어졌다. 오늘까지도 한국 정치권은 6.15주사에 맞아 햇볕정책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6.15정상회담이란 결코 민족의 6.15가 아니라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일뿐이다. 노무현은 김대중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달구지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북한은 단언할 것이다.

넷째로 6자회담의 재개와도 관련된다.
현재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의 성과를 자신한다. 북한은 영변원자로 중지, 핵사찰 수용 및 NPT 가입이란 전향적인 결심까지 이번 6자회담에 내놓을 수 있다. 그 다음 전략은 핵군축과 핵폐기를 대치시키는 제2라운드의 핵장기화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현 정부도 이 점을 간파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6자회담 성과를 저들의 대북정책 성과로 부각시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간다는 타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조속한 북미관계 회복을 원하는 이유는 첫째로 금융제재 및 봉쇄를 비롯한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08년 북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며 셋째는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북미관계에 남북관계를 구속시키자는 전략적 의도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한나라당이 쉽게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은 곧 보수세력 약화와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추파를 더는 북한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번 더 한다 해도 그 눈으로는 북한과 마주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