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환영, 북한인권 의제라면! |
남북정상회담, 언제든지 환영이다. 단, 북한인권을 의제로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북한인권을 준엄하게 따지는 문제라면 남북정상회담을 1번이 아니라 2번, 3번, 아니 10번이라도 할 수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간첩 63명은 인도주의의 허울로 전원 돌려 주고 6.25 사변 중 납북 인사 9만여 명과 휴전 이후 납북자 500여 명은 단 한 명도 돌려 받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면, 누구 때문에 만나기는커녕 그 흔한 전화 한 통 못 주고받는데 반세기 동안 생이별한 1천만 이산가족을 상대로 100명 단위로 무슨 큰 인심 쓰듯이 연례행사로 가족상봉 쇼나 벌이는 것을 명시한 종잇조각에 감격하며 도장을 꾹 누르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면, 5억 달러의 뇌물을 바치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면, 북핵에 대해서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면,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북침의 최후통첩하는 것보다 무서워하는 남북정상회담이라면, 그건 90%의 한국인이 반대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두 대통령과는 달리 일본의 전 수상 소천(고이즈미)은 참 훌륭했다. 2002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친 북일정상회담에서 그는 당당히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여 김정일로부터 실토를 받고 그들 중 일부를 자유의 품에 안기게 했다. 인권 문제는 대범한 것이 곧 악이요 한 점 의혹 없을 때까지 따지고 또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곧 선임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이즈미는 불과 5년 만에 일본병을 거의 고쳤을 것이다. 다 죽어가던 경제도 살린 것이다. 그는 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김정일은 그 정도로 선심 쓰면 일본이 흔쾌히 정식으로 수교하여 통크게 100억 달러 정도의 선심을 써 줄 것으로 생각했다. 인권 선진국인 일본에겐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백주에 외국의 양민을 납치하여 마음껏 부려 먹고 겨우 몇 명만 돌려 주고 죽었다며 엉뚱한 유골이나 보내 주는 정권에게 천문학적인 달러를 퍼 준다면, 그 달러가 미사일과 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서 도리어 정상적인 무역과 송금까지 하나하나 금지해 버린 것이다.
세계가 경악하는 인권유린에 대해 한 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증거 없다며 도리어 간접적으로 두둔하고, 탈북자나 한국 국적의 피랍자가 외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찾아가면 거지나 깡패를 외면하듯 한사코 외면하다가 TV에 나와 망신을 당할 때만 어쩔 수 없이 호들갑을 떨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면, 그런 남북정상회담은 90%의 국민이 반대할 것이다.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남은 1년 임기 안에 1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남북정상회담이라면 90%의 국민이 찬성할 것이다.
(2007.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