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까.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되어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됩니다. 대통령도 역시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입니다.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도 지켜 내서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