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醫(한의)같은 대체 의료인력 확대, 생각해볼 때 정부는 바보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 정부에 무슨 이득이 있나. 오히려 손해가 크면 컸지. 보다시피 의사들 반발이 빤하니까. 아무 일 않고 3년 보내면 대통령 임기는 끝난다. 그런데도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나섰다. 2025년 입학하는 의대생이 제 몫을 하려면 6~10년(의과대학 6년, 전공의 4년) 걸린다. 정부는 왜 욕먹으면서 6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고 책임지려 하나. 그냥 놀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 바보 아닌가?
영악하고 힘 센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과거 로스쿨을 만들 때,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밥그릇이 작아진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2000명 후퇴’를 선언하며 타협할 뜻을 밝혔는데도 “연구해 볼 시간을 달라”가 아니라, 단박에 “의미 없다”고 일축한 것이 그 증거다.

의과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논리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중요한 정책을 ‘하느님’에게 물어보고 시행하는 정부가 세상천지 어디 있겠는가? 반대로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사 주장에 과학적 근거는 있나? 논리를 세워서 이론적으로 다툰다면 들어볼 여지는 있을 터인데….

변호사 때와 다른 것은 그들이 손에 든 무기다. 변호사는 쓸 만한 무기가 없었지만, 의사는 ‘국민 생명’이라는 無敵(무적)의 카드를 쥐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수입과 이익공동체인 강력한 조직이 있다. 통계를 보면 의사는 대학 졸업 후, 일반의로 개원해도 연 평균 2억 몇 천만 원을 번다. 어떤 地自體(지자체)가 보건소 의사를 모셔오려고 4억 원이 넘는 연봉과 집, 자동차까지 제공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연봉 4억8천만 원에 주 4.5일 근무조건을 내세워도 응모자가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간 투자를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해당 연조의 일반인보다 과하게 크다. 거기에 의사협회, 의과대교수협의회, 전공의, 전문의 등 두텁고 촘촘한 조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제약업체라는 막강한 友軍(우군)도 있다.

임기 5년 짜리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번번이 의사들에게 굴복해온 이유다. 힘 센 의사 조직에 맞서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 북한처럼 세습하는 정권이라면, 하다못해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처럼 3선, 4선이라도 하는 정부였다면 의사를 강제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만일 韓勞總(한노총)이나 民勞總(민노총)처럼 ‘의료소비자연맹’같은, 돈과 조직을 갖춘 환자 단체가 있었다면, 의사들이 ‘생명’을 볼모로 잡는 행동으로 나오진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세게 나오면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 소비자의압력 때문에 후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작금의 ‘의료대란’이란 힘 센 의사들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돈과 빽 없는 일반 국민은 ‘무시’의 대상일 뿐이다. 마치 ‘흡연자연맹’ 없는 끽연자들이 여기저기 쫓겨 다니며 담배 피우는 형국과 비슷하다. 이럴 때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있긴 한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다. 무용지물이다.

傲氣(오기)대로 말한다면,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 洋醫(양의)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의대 교수들이 사표 낸다면 다 받아 주고, 일반의가 휴진한다면 다 받아 주고, 의대생들이 휴학한다면 다 받아 주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면 다 받아줘 버리고…. 좀 참으면 안될까? 사과 1개가 5천원, 1만원 하니까, 안먹게 되더라. 비싸면 사먹지 않으면 된다. 값이 절로 떨어진다. 洋醫가 의사질을 하지 않겠다면 죽을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될까? 지긋지긋하게 북적이던 종합병원이 요즘 좀 한산해졌다고 하지 않나?

독과점 시장은 소비자에게 지옥이다. 의사 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 우리에겐 좋은 자원이 있지 않은가. 韓醫(한의) 활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洋醫는 개업의 대표가 말하는 대로 수를 줄이고, 韓醫를 매년 2,000명씩 늘리면 안되려나? 韓醫에게 침과 한약처방 외에 수술까지 맡기면 안되려나? 韓醫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필요한 의료 기술을 1~2년 가르치면 안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