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저수가(低酬價) 구조의 가격통제를 합리화하고 비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규제를 없앤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모든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수의료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른다. 대중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쉽다는 걸 이해는 한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는 대중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 분야가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고 2200여개의 지역 소아과 의원들 중 650여 곳이 경영적자로 폐업하면서 필수의료 위기를 호소한 건 이미 오래 전부터다. 대학병원조차 심장내과, 혈관외과,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는 50대를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끊어진 지 오래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고난이도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얼마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금 현재도 아산병원에 뇌출혈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2명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과거 전공의들 중에서도 최고로 스마트하고 실력있는 젊은 의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던 고위험 필수의료과가 왜 기피대상이 되었을까? 대통령은 조용히 의료의 주축인 의사들의 의견을 한번 경청은 해보았는가?

의료분야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의료공급을 개인의 사명감과 책무감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근무토록 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의료서비스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정의로운 가격인 의료수가라는 것이 있다. 이 의료수가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너무 커지니 건강보험에 의지하는 필수의료과가 기피대상이 된 것이다. 의사의 소명의식과 책무감만으로는 현재의 기형적 건강보험에 기반한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시장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방적 저수가 구조의 가격통제를 합리화하고 외국의 200배에 달하는 비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규제를 없앤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모든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다. 또한 해외교민들로 부터 극찬을 받고 있고 세계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의료의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의사들의 의견과 복지부 정책과 비교해 무엇이 옳은 길이지 깊이 헤아리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의 숨은 주역들은 의료공급을 반시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복지학이나 의료관리학 출신의 관료와 관변 좌파학자들일지도 모른다.

참고로 복지부가 좋아하는 OECD 의료실태지표(Health at a glance 2023)를 보시고 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의료가 세계에서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health-at-a-glance-2023_7a7afb35-en?fbclid=IwAR0VMdki_5Ap_pNDyqHE7S8EjpeRgTprRSxtwctsfMnPUneCaFgZN2yln5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