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 눈먼 이들은 아예 정치로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게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는 한동훈 위원장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국책연구소와 대학에서도 일해봤지만 훨씬더 공인의식이 강해야 할 국회의원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생계형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일 만큼 높은 금전적 보수와 비금전적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먹고살 만큼의 보수를 지급해 부패 유혹은 예방하되, 평균적 국민이 받는 보수 정도만 보장함으로써 잿밥에 눈먼 이들은 아예 정치로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게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귤로 시작했더라도 이미 비전과 헌신의 자세를 상실한 탱자들이 국민을 등쳐먹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인 마음자세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만 정치로 향하게 하고 껍데기들을 골라내는 것, 그게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허무개그로 마무리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보다 사람의 물갈이가 더 시급한 개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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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무보수직으로 만들어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애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돈과 시간과 실력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영국과 미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창조하여 발전시킨 두 의회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례대표제의원이 없습니다.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