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신문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보도를 접하면 아마 둔촌주공 당첨자 4786가구의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 4400만 유권자는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국민들은 지금 매도자와 매수인 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윤석열 정권이 매도자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집부자 이익 대변당, 다주택자 투기꾼 대변당으로 국민들 일부에게 비쳐지고 있다. 반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은 탐욕스런 투기꾼 다주택자들로부터 서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보루처럼 인식되고 있다. 좌파 성향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층 국민들에게까지도.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66%인 78만 명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주택 종부세액도 3조3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반토막 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감세가 커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은 지난해의 16%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마 그동안 내던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78만 가구의 구성원들은 여당을 지지할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열열히 지지할 것이다. 그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이미 지난 대선 때도 저들 좌파들은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윤석열의 당선을 제일 소원하고 있다’는 말로 유권자들을 호도한 전례가 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난은 근거없는 비난인가?

며칠 전 한국의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지면 출산율이 1.6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니까 온 세상이 들끓고 있다. 설사 경착륙이 오더라도,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더 이상 집값 부양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없이 어떻게 거품을 뺄 수 있나. 지금 이 나라에서 저출산 해소와 그 첫 번째 원인인 집값의 정상화보다 더 큰 대의와 소명이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을 북한독재정권에 대한 분노가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일부 국민들은 윤석열을 향해, 강남에 대한 분노, 불로소득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있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부자 대변당, 강남 대변당, 다주택자 투기꾼 대변당, 서울 대변당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것인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