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4년부터 인도주의적 차원 중국군 유해 전달, 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안 해. 오늘 국방부는 6·25전쟁 때 국내에서 사망한 중국군 유해 25구를 중국에 인도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13구를 중국에 송환하였고 인도식은 사드나 코로나19 펜데믹 때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아 왔다.

한국은 비록 중국군이 6·25전쟁 때 국군과 양민을 학살하였음에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유해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나 중국은 대량 탈북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북송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형, 성폭력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그 가족들마저 탄압하고 있다는 무수히 많은 증언과 증거 앞에서도 중국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눈과 귀를 막고 인권 가해국이 되어 국제인권 규범을 짓밟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10월 9일 억류중인 탈북민 약 600여 명에 대한 강제북송을 단행하여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강제북송에 대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여 중국 턱밑까지 가해 책임을 들이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주에 열릴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반드시 채택하고, 정부도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로서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이 불가함을 인정하고 중국에게 탈북민이 원하면 제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주요 회담 때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