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이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 꽤 흥미롭다. 성(性)은 정신에서 오는가?
인간의 육체에서 오는가?
요즘 남현희인지 전청조인지, 남녀가 헷갈리는 커플이 우리나라 최대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소재도 흥미거리지만, 그들의 삶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많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거리가 흥미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나는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지만, 요즘 법원에서 성별 정정, 즉 주민등록 뒷번호의 1과 2를 서로 뒤바꾸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이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 꽤 흥미롭다.

대법원이 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예규에는 분명히 원래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기와 흡사한 외양을 갖고 있고,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면 남성 성기를 떼내거나, 여성의 자궁 적출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요즘 하급심 판례들은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술술 아주 쉽게 인정하고 있다. 성별은 신체의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정체성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신체적 완결성에 대한 권리 침해인 동시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런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기는 하나… 글쎄…

정신적 정체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 수박도 바나나도 딸기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 감별은 판사들보다 개딸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게다가 신체적 완결성도 그렇지. 20세기와는 달리 성형수술과 장기이식 등으로 신체적 완결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라야 완결성이 인정될까? 이 부분 판단은 외과의사의 영역인가?

갈수록 헷갈리는 세상,
상식적으로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