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인 보조금은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불법 폭력이 공익입니까? <반공익단체 ‘민노총’ 보조금 폐지는 공익적인 노조나 시민단체에 더 많은 지원하겠다는 것>

민노총 보조금 폐지 제안에, 민노총이 노조 혐오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네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전체 노조가 아닌 불법폭력단체인 민노총에 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인 보조금은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불법폭력이 공익입니까? 민노총 보조금 폐지는 보조금 취지를 살리고, 공익적인 노조나 시민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역대 최다의 불법 폭력시위 단체입니다. 역대 78건의 불법 폭력시위 중 52건이 민노총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불법농성천막을 가장 많이 설치한 단체가 민노총입니다. 설치한 지 10년이 넘는 불법농성천막도 민노총의 것입니다.

이런 민노총이 공공시설인 근로자복지관을 위탁받고, 그들만의 전용공간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약 389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규정상 안 되는 산별노조 등에 사무실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 사무실 구입 및 리모델링, 체육대회에도 국민 혈세가 지원됐습니다. 불법폭력단체에 공공시설 위탁 운영비를 주고, 사적인 용도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민단체, 노조 등에 보조금이 확대되도록 우리 당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