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불시착’미군 병사, 데려올 희망 보이나 자칫 북한 함정에 빠질 수도. 오늘 북한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북한 입장문 행간을 들여다보면 미군 병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은 ’자진 월북자‘가 아니라 ’불법침입자‘로 규정하고 그를 ’단속‘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군 병사를 포로로 분류하지 말라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북한에서 미군 병사의 법적 지위는 자진 월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 비슷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북한이 그의 망명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도 희망을 더 해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군 병사가 북한이나 제 3국으로 망명할 의사를 비쳤다는 점을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현 미북 관계 상황상, 그리고 체면상 북한으로 망명 신청한 미군 병사를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으니 향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3국으로 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내비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군 병사를 계속 데리고 있을 생각이라면 제3국 망명이라는 말을 첫 입장문에서 꺼낼 필요가 없다.

지금 북한의 속셈은 명백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과 유엔사 사이의 사전 합의 없이 MDL 넘는 사람들을 다 ’불법침입자‘로 규정짓고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보내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누구든지 MDL을 넘어갈 때는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 시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 기자, 러시아 관광객 등이 MDL을 넘어와 우리측에 망명을 신청했을 때도 사전 합의 없이 MDL을 넘은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망명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북한이 미군 병사를 ’불법침입자‘이니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 지난 시기 ’푸에블로‘호 미 해군 선원들이나 미군 헬기 조종사처럼 판문점에서 넘겨받겠는지 심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만일 ’불법침입자‘이므로 돌려보낸다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한 쪽에서 우리 쪽으로 판문점 MDL을 넘어온 사람들도 다 불법침입자이니 유엔사의 임무는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것이고 그러니 마땅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거세질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도는 북한이 미군 병사를 제3국으로 보내게 하고 제3국에서 본인의 미국 귀환 입장을 확인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