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 이른바 혁신안에 3선 이상은 패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3선이 아니라 30선을 하더라도 현행법으로써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 자유와 양심이 충돌할 때 어떤 스텐스를 취하는가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나라의 위상도 드러난다. 저것이 비록 이재명을 위한 수작이란 평가를 듣기는 하지만 3선 제한이란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3선 패널티’ 때문에 민주당은 벌집 쑤신 듯하다는 보도가 있다. 양심 없는 일이라고 본다 진정 봉사정신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면 3선 정도에 그치는 게 좋다. 3선이라면 12년 동안 국가에 봉사한 것이다. 그 정도 했으면 더이상 봉사할 것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선 정도만 하면 자기 능력을 다 펼쳐서 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더이상은 직업으로 하려는 것이지 봉사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겠다.

여러 신문에도 났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고 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내가 바칠 수 있는 내 능력은 다 바쳤다. 이젠 다른 사람이 능력을 바쳐라.”

일본은 판·검사 출신이 의원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법률에 못 하게 돼 있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법률로써 평생을 봉사했으니 의원은 다른 능력자가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판·검사 출신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판사를 하고 또 법무장관까지 한 국회의원이 검찰청 마당에 주저앉아 항의를 한다. 국회의원을 더 하려는 욕심에 자기 명예까지 버리는 우세도 마다 않는 것이다. 이는 ‘직업’이지 ‘봉사’가 아니다.

3선 이상 더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험한 꼴을 보고서야 더이상 출마하지 않는다. 정치 은퇴자들은 징역살이 등 외력에 의해 정치를 그만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지족불욕(知足不辱)을 실천하려 은퇴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잘 안 보인다. 이게 봉사정신일까 직업정신일까?